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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충격에 중국 증시 폭락 마감…상하이 4.05%↓주간 9.6%↓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중국 증시 주요 지수가 뉴욕 증시 폭락 등 글로벌 악재를 피해가지 못하고 폭락 마감했다. 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4.1%, 선전성분지수는 3.6% 내렸다. 주간 기준 상하이지수는 9.6% 폭락했다.

전장 대비 2.73% 내린 3172.85로 출발한 상하이지수는 오전장에서 낙폭을 키워 장중 6.11% 하락하는 등 패닉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종가 기준 하락세도 2016년 2월 이후 최대폭이다.

상하이증시의 거래량은 2억5600만 수(手:거래단위), 거래 규모는 2721억위안으로 증가했다.

선전종합지수는 55.31포인트(3.19%) 내린 1,679.26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1억9400만수, 거래 규모는 2221억위안으로 늘었다.

상하이증시는 이번 주 9.6% 내렸고, 선전 증시는 7.81% 하락했다.

미국발 충격에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우려,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둔 차익실현 심리가 더해지면서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 노아홀딩스의 윌리엄 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과 홍콩 증시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증시 하락 와중에는 지난 2015년 주가를 지지하기 매수에 나섰던 국영 펀드 세력도 침묵하고 있다.

다만 중항신탁의 우자오인 수석 전략가는 "언제나 국영 펀드를 활용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상은행은 2.05% 내렸고, 메이디그룹은 3.33% 하락했다.

거의 모든 업종이 폭락했고 보험 은행 부동산 등 대형주들이 하락장을 주도했다.

한상희 기자 h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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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빈곤퇴치 촉진해야
15일부터 16일까지 주정협 부주석 풍덕원을 조장으로 한 주정협 시찰조는 주내 일부 현(시)의 태양광발전 대상을 시찰했다.시찰조는 룡정시 덕신향 흥륭촌, 개산툰진 자동촌, 왕청현 배초구진 방초촌, 목단지촌의 태양광발전 대상을 돌아보고 발전소 장소 선택, 토지사용 정책 및 전기가격 보조 등 정황을 상세하게 문의하고 나서 좌담회를 소집했다.시찰조는 태양에네르기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천으로서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자원이 충족하고 경제적인 등 우점이 있어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민생대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희망공사로서 장기적인 에네르기 원천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여러 관련 부문에서는 국가에서 신에너지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적 기회를 다잡고 토지를 절약하고 원가를 낮추며 환경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태양광산업을 다그쳐 발전시켜야 한다. 태양광발전과 농업, 축산업을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토지 가치를 최다화하고 농업, 목축업, 관광 등 산업과 태양광산업을 상호 보완하여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대상으로 빈곤호 수입증대, 빈곤해탈을 견인하고 대중 생활방식 변혁을 추진하여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여줘야 한다. 정협 위원들은 태양광발전 대상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비해 대책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건의를 제기함으로써 대상건설에 진정으로 지혜와 책략을 기여해야 한다.
등신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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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낙하전 회견 나선 日 "北 도발 용납 못해"
미사일 낙하전 회견 나선 日 "北 도발 용납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낙하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번에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각료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김병규 특파원.

[기자]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접한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간이 오전 3시 18분이고, 일본의 아오모리현 앞바다 낙하 추정 시간이 4시 11분이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낙하 시점보다 10분 빠른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뒤이어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이 53분간 1천㎞를 비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가장 높은 각도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고도가 4천킬로미터도 넘어 사거리가 역대 최장거리로 추정된다는 점, 또 분리 낙하 사실을 언급하며 다탄두 미사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기자들에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짓밟고 폭거를 행한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전 6시30분부터 20여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향후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에서는 지난번과 달리 일본 내에서 전국순간경보시스템, 이른바 제이 얼럿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열도 상공을 통과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영토와 영해에 낙하 또는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제이 얼럿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락하는 엠넷 정보를 전하는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정치/경제
비서 "安지사가 성폭행"… 안희정, 지사직 전격 사퇴
["미투 번지던 지난 25일도… 그는 미안하다면서 성폭행"]

비서 "8개월 동안 4차례 당했다"

安지사 "일체의 정치활동 중단"

安 "미투운동 지지" 선언한 날 정무비서 金씨 폭로

"작년 7·9월 러·스위스 출장 등 수행 일정 이후 성폭행당해… 아름다운 풍경만 기억하라면서

그는 미안하다, 잊어라고 했다"

민주당, 심야 최고회의 "제명"

안희정(53·사진) 충남지사의 비서가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5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의 수행비서를 맡은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네 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일했던 김씨는 작년 대선 전 안 지사 캠프에 합류해 홍보기획팀장을 맡았다. 대선 직후엔 도청 소속 수행비서로 특별 채용되면서 안 지사 가까이서 일했다.

김씨는 "작년 7월과 9월 러시아·스위스 출장 등 대부분 수행 일정 이후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갔을 때에도 성폭행이 있었다"며 "안 지사는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고 전화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 비서실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르면 6일 검찰에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키로 했다.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안 지사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5일 방송에 출연해 "작년 7월과 9월 러시아·스위스 출장 등 대부분 수행 일정 이후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런 일이 일어난 뒤 안 지사님이 '미안하다. 괘념치 말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고 말했다"며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의 풍경만 기억해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성폭행을 주변에 알리면) 잘릴 것 같았다"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눈치 챈 선배가 하나 있어서 얘기를 했으나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일단 거절을 하라고 해서 스위스에서 (안 지사에게) 거절을,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또 당했다). 제 위치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다"면서 "하지만 지사님은 (거절의 뜻을)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했다.

김씨는 스위스 출장 직후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직책이 바뀌었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런 일이 있은 뒤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고도 했다. 김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에서 안 지사는 "뭐 하니?" "거기 있니?" "내가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문제를 괜히 이야기했다" "전화 안 받네" "잘 자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지난달 25일에도 안 지사가 밤에 자신을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안 지사가 '내가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된 것을 알게 됐다.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그날도 그렇게(성폭행) 하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를 막고 싶었고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또 (안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안 지사 주변인에게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안 지사 비서실측은 당초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한 성관계였고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저는 지사님과 합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다"며 "지사님은 상사이고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고 했다.
안 지사 해명의 진위 여부를 떠나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타격은 엄청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안 지사는 보도 직전 한 행사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남성 중심의 권력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 이런 폭력이 다 희롱이고 차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안 지사가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니 배신감이 차올라 치가 떨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안 지사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 확산 우려가 커지자 신속한 징계에 들어간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정이 있는 안 지사가 다시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대선주자 반열에서도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향후 여권 내부 역학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 지사는 1989년 통일민주당 김덕룡 의원실에서 일하면서 정계에 처음 진출했다. 199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난 뒤 보좌관, 정무팀장 등을 맡으며 친노(親盧) 실세로 불렸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 자금 수사 때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10년 충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재기했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다. 2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떠올랐다.

[김아진 기자 metin1006@hanmail.net] [박상기 기자]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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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파 사회방조부축, 약소군체 민심에 침투
올 들어 우리 주와 녕파시 사이의 협력에서 교류가 부단히 심화되고 동서부 빈곤층부축 협력 사업이 실속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두 지역간의 건강혜민 빈곤층부축 프로젝트 및 민간단체 자선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5일, 룡정시 건강혜민 빈곤층부축 프로젝트 및 화룡시자선총회와의 취재를 통해 이 사업의 추진 상황을 료해했다.
룡정시의 건강혜민 빈곤층부축 프로젝트는 녕파시에서 총 240만원을 지원하여 전 시 36개 빈곤촌 가운데서 9개 빈곤촌을 선택해 새롭게 촌위생소를 건설하고 기존의 13개 촌위생소를 개조하는 공사이다.
룡정시빈곤층부축판공실 동서협력과 과장 왕효우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건설 및 개조될 매개 위생소의 면적은 60평방메터이고 겨울철 전기난방, 외벽 보온 조치, 창문 개조, 단독 진찰실, 약방을 비롯해 전부 성의 관련 표준에 따라 건설, 개조된다. 소개에 의하면 현재 룡정시 로투구진 영승촌, 도원촌, 대기촌을 비롯한 총 9개 빈곤촌의 위생소 건설은 이미 기본상 완공됐고 동성용진 석정촌, 지신진 승지촌을 포함한 부분적 위생소 개조공사는 진행중에 있다. 또 위생소의 위치가 마을중심에 건설되여 촌민들이 수시로 위생소를 찾아갈 수 있어 편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룡정시부유보건계획생육봉사중심에서 파견한 로투구진 영승촌위생소 주재 의사 손여송은 “예전에는 위생소 설비가 좋지 않아 촌민들은 일반적인 감기에도 진위생원, 시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기에 많은 곤난을 겪었습니다. 최근 위생소가 새롭게 건설된 후 진찰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자 촌민들이 륙속 찾아옵니다.”고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화룡시자산총회는 지난 2017년 9월 절강만화건설유한회사 등 녕파시 은주구의 16개 애심기업으로부터 기부금 20만원을 지원받고 또 2018년 5월 은주구자선총회로부터 기부금 3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부금은 주요하게 화룡시 서류카드작성 빈곤호들을 위해 의료, 조학 등 여러 면에 쓰이고 있다.
화룡시자선총회 비서장 김명희는 “녕파측의 기부금으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5명의 빈곤호에게 5000원의 위문금을 전달했고 화룡시 252명 빈곤 소학생, 유치원 어린이에게 5만 40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며 화룡시 빈곤층부축을 위해 일조해준 녕파시 사회 각계 애심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녕파시에서 ‘애심 교육지원 할머니’라고 불리우는 72세 퇴직교원 주수방이 지난 1일, 우리 주 화룡시를 찾아 ‘주수방 애심 역참’을 설립하고 녕파시의 사회 빈곤층부축 자원을 정합하여 기부조학, 자선공익, 지원봉사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설립식 당일 ‘주수방 애심 역참’은 은주구 강동중심소학교 조정의애심기금에서 25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이 후원금은 화룡시광명소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 1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15만원은 IT창업교실 건설에 사용된다. 한편 7일, 《은주일보》가 ‘화룡시 빈곤학생 방조부축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내보낸 뒤 은주구의 애심인사들은 27시간내에 12만원의 조학금을 모아 100명의 학생에게 인당 매년 1200원의 조학금을 후원하도록 조처했다. 현재 이 조학금은 화룡시 관련 부문에 전달되였고 개학 후 빈곤학생들에게 지급된다.
화룡시빈곤층부축판공실 부주임 호녕화는 “‘주수방 애심 역참’은 녕파시 은주구가 화룡시 빈곤학생들의 조학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향후 전 시 606명 서류카드작성 빈곤학생들에게 일대일 방조부축을 실행할 계획이며 최종 그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정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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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러 환율 7위안 돌파 가능성은?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당분간 위안화 가치 절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달러당 7위안의 마지노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6.83222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일 대비 0.56% 떨어진 값으로 지난해 5월 31일 이후 최저치다. 이날 역외환율도 달러당 6.8824위안에 고시되면서 전일보다 0.8%나 하락했다.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무역 우려와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 가치 절하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3일 보도했다. 그러나 위안화 하락 폭은 한계가 있기에 1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핑안증권 천샤오덩(陈骁等) 애널리스트는 최근 달러를 비롯한 기타 통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 절하에 다음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미∙중 경제 성장 차이, 둘째, 미∙중 통화 정책 차이, 셋째, 대외무역 전망 불확실성 및 대외무역 흑자 압력으로 인한 중국 주식 시장 변동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 자본 유입 불이익 때문이다. 또한 최근 위안화 가치 절하에 외환 개입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 현 환율 추세가 시장의 수급과 수요 및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점도 한 몫 한다. 달러지수는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위안화는 가치 절하 압박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가 1달러당 7위안의 마지노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니타 마크로 연구 보고서는 미∙중 무역격차, 정책 태도, 관점 차이로 봤을 때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떨어지겠지만 낙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절하폭이 미∙중 이율 차액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경계하고 있는 점 역시 시장의 달러 강화 추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또한 최근 미국 씨티 서프라이즈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도 달러 강세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천샤오덩 애널리스트 역시 이번 위안화 가치 절하가 지난 2015년 추세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수지 측면에서 최근 중국의 자본 유출이 지난 2015년보다 감소됐고 외환 시장의 공급 및 수요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이 증가해 펀더멘털로 인한 환율 하락 현상은 지난 2015년보다 빠르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환 당국의 정책 규제가 시작된다면 위안화 가치 하락은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샤오덩은 분석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미∙중 경제 갈등 해소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위안화 환율도 1달러당 6.7~6.9위안 사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7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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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조선 미사일 최대 비행거리 입증…대기권 재진입 성공은 불확실
[그래픽] 북한 발사 미사일, 화성-14형 계열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화성-14형' 계열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bjbin@yna.co.kr


"재진입 성공했다면 핵탄두 운반체 사실상 완성 의미"

전문가들 재진입 성공 가능성 낮게 판단…추가발사 가능성 북한 화성-14형 2차 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최대 비행 거리 및 대기권 재진입 시험의 막바지 단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이날 오전 3시 17분께 평남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이 미사일은 50여 분간 고도 약 4천500km까지 올라갔다가 약 960km를 비행했다. 2단 로켓에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이 미사일은 고도만으로 놓고 보면 가장 높이 날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ICBM급 사거리를 갖춘 '화성-14형'의 최대 비행 거리와 재진입 시험을 위해 추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화성-14형이 맞다면 올해들어 세 번째 발사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4일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의 고도 2천802㎞보다 1.6배가량 높았다. 당시 이 미사일은 39분간 933㎞를 비행했다. 화성-14형은 7월 28일 발사 때는 45분간 고도 3천700㎞, 비행 거리는 1천여㎞로 분석됐다.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를 놓고 최대 비행 거리를 추산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장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최고 고도의 2∼3배를 최대 비행 거리로 판단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최소 9천㎞에서 최대 1만3천여㎞에 달한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에 쏜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3천㎞ 이상으로 추정했으며, 일본 방위성도 역대 최장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동해안에서 미국의 알래스카까지는 5천여㎞, 서부연안까지는 8천200여㎞에 이른다.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이론적으로는 서부연안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비행 거리를 입증했다는 데는 공통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번 시험은 화성-14형의 3차 발사로 사거리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탄두 무게를 200㎏ 이하로 만들었다면 1만㎞가 넘겠지만, 표준무게인 500∼600㎏으로 했다면 9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미사일이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했느냐 여부이다.

ICBM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할 때 탄두에 6천∼7천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탄두가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탄착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통상적으로 재진입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화성-14형 재진입체 구조도


장 교수는 "대기권 재진입 때 탄두의 정밀 유도제어와 화학적 삭마 기술을 검증할 방법은 없다"면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려면 정상 궤도로 발사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고각으로 발사한 것을 보면 재진입 기술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리영호가 언급한 태평양상 실거리 발사를 위한 기술 확인 또는 사전 점검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꼭 성공해야 하는 시험 발사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언급한 초강경 대응조치에 대해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쪽에서는 미사일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낙하해 다탄두 미사일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일부 전문가들은 1단, 2단 추진체가 낙하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영근 교수는 "미국 ICBM 미니트맨의 다탄두용 상단로켓(PBV)은 무게만 1천㎏에 달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기존 화성-14형의 형상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다탄두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ICBM 개발 과정에서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면 핵탄두를 운반하는 기술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도 이런 기술을 확보할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번 발사에서 기술적인 문제만 완벽하다고 자신한다면 올해 내에 정상적으로 추가발사를 하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 핵무력 완성이 막바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신년사에서는 완성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제작조혜인] 합성사진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정치/경제
'검은 일주일' 보낸 중국, 리스크 큰 원유 선물 3월 개시 강행 자신감
中 주가 서킷브레이커 중단후 최대폭 하락...위안화 2015년 여름 환율개혁 이후 최대폭 급락

상장사 실적 탄탄⋅양회 기대감에 일시조정 그칠 듯...위안화 결제 국제 원유선물 시장 개장

중국 증시와 외환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외견상 미국 증시 급락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간의 상하이종합주가지수 하락폭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akers, 지수 등락폭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조기 종료하는 제도) 를 중단한 2016년초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 주가와 위안화 가치 동반 급락은 2015년 여름의 중국발(發)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미국 탓에 의한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중국의 잠재된 금융리스크를 부각해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장중 6.11% 급락세로 주저앉은 뒤 4.05% 하락한 3129.25에 마감했다. 지난주 금요일(2일)이후 하락폭이 10%에 이른다. 주가폭락을 막기 위한 서킷브레이커가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2016년 1월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 화얼제젠원 등 중국언론들은 중국 증시가 ‘검은 일주일’을 보냈다고 전했다.

위안화 중간 환율은 이날 달러당 6.3194위안에 고시됐다. 위안화 가치가 달러대비 0.59% 하락했다. 전날 장중에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1.2% 밀리면서 2015년 8월11일 환율 시장화 개혁이후 최대폭 급락한데 이은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 가속 우려와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시에 타격을 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중국이 추가 불안요인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중국 주가⋅ 위안화 동반 불안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4.05% 하락한 3129.85에 마감했다. 장중 하락폭을 줄였지만 작년 6월 16일 이후 8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6일부터 나흘 연속 1~4%대의 하락폭을 지속한 탓이다.

최근 상하이종합지수의 강세와 상반된 흐름이다. 상하이지수는 2015년 6월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급증 우려가 촉발시킨 약세장이 위안화 가치급락과 맞물리면서 2016년 한햇 동안 12.3% 하락했다. 하지만 2017년엔 6.5% 반등했고 이어 올들어서도 2월5일까지 한달이 갓 지난 새 5.45% 오르는 강세를 보였었다.

지난해 증시와 함께 동반 반등했던 위안화가치는 이번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자본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론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5.8% 상승하는 반등세로 돌아섰다. 올 1월까지 12개월 연속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자본유출 우려도 잦아들었다. 위안화 가치는 올들어 중간환율 기준으로 2월8일까지 3.8% 급등세를 보였다. 올 1월 한달만 놓고 보면 3.5% 절상했다. 1994년 환율 개혁 이후 월간 기준 최대폭 절상이다.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2015년 증시 붕괴와 달리 외부 탓에 무게 중심

관칭요우(管清友) 금융연구원 원장은 “지금 증시나 경제에 감춰진 문제가 2015년의 주가급락 때와는 달리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증시 급락 주요인으로는 신용융자가 급증하면서 거품이 커진데 따른 자체 리스크가 꼽혔다. 2015년 약세장 직전인 그해 5월20일 신용용자 잔액이 2조위안을 처음 돌파했고, 6월18일 2조 2666억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신용융자가 급속히 줄면서 주가 급락을 부채질하고 이는 신용융자를 다시 줄이는 악순환에 빠졌다.

서킷브레이커를 시행 일주일도 안돼 중단시킬 만큼 주가가 폭락세를 보인 2015년 12월31일부터 2016년 1월21일까지 중국 증시의 신용융자 잔액은 15 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최장 신용융자 연속 감소 기록으로 잔액이 98552억위안으로까지 밀렸다.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서킷브레이커 중단 직후 수준으로까지 다시 올라갔지만 잔액이 1조 291억위안으로 2015년 여름 증시 붕괴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어서 거품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융자 잔액의 시가총액(유통주 기준) 대비 비중이 12%까지 올랐던 당시에 비해 지금은 2.32%(7일 기준)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7일까지 6거래일 연속 신용융자 잔액이 줄었음에도 중국 내부 요인 보다는 미국 탓이 더 부각되는 이유다.

우샤오추(吴晓求) 인민(人民)대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이 “중국 증시는 이번 급락 전에 실제 상승폭이 매우 작았다”며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폭의 조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우 소장은 “미국 증시가 이미 과도하게 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거품을 형성했었다”며 “중국내 비교적 엄격한 금융감독조치가 겹치면서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민족증권은 이날 “미국 증시가 중국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 단기적인 충격을 줬지만 중국 시장에서 대량의 자금유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근거로 미국 증시 급락이 미국 경제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진 탓이라는 점을 들었다.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한 것도 중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 시장 팀장도 “지난해 중국 증시는 실적이 좋은 대형 우량주가 상승세를 이끌만큼 펀더멘털이 좋다”며 “상장자들이 지난해 거둔 좋은 실적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인데다 3월초 열리는 양회(정협과 전인대)에서 나올 정책 기대감도 있다”고 진단했다.

◇2015년 위안화 급락과 닮은 점과 다른 점

8일 위안화 가치 급락을 두고 같은 날 발표된 1월 중국 무역흑자와 연계시키는 시각이 있다. 무역흑자가 203억달러로 전달(546억달러) 의 절반을 밑도는 것은 물론 전년 동월대비로도 59.7%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자 위안화의 과도한 상승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이날 외환시장엔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위안화 급락세로 이어졌다고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이는 2015년 8월 중국 당국이 환율 결정을 시장화하는개혁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위안화를 절하했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이 위안화를 큰폭으로 절하 해야 할만큼 경제펀더멘털이 안 좋은 신호로 읽힌 상황과 오버랩된다. 그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로 7%대가 무너지면서 경기불안 우려를 키웠다. 2016년에도 6.7%로 둔화됐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9%로 반등했다. 2010년 이후 7년만에 다시 확장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어 올 1월 무역흑자 급감이 수출 감소보다는 상대적으로 큰폭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진단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위안화 급락발 위기론이 불거졌던 2015년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수입이 36.9% 급증한 것은 오히려 경제펀더멘털이 탄탄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1월 수출 증가율 11.1%도 수입 증가율에 비해 낮은 편일 뿐 기존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는 분석이다. 광파(廣發)증권의 궈레이(郭磊) 수석애널리스트는 “중국 한국 베트남의 1월 수출은 글로벌 무역이 여전히 평온한 상태임을 보여준다”며 “중국의 1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전체 증가율(7.9%)은 물론 작년 12월의 10.9%를 웃돈다”고 말했다.

저우하오(周浩) 도이치뱅크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가치 급락은 최근 과도하게 오른 위안화 가치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위안화의 과도한 상승 리스크 때문에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일방적인 절상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즈호은행)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경환 팀장도 “위안화 급락은 강세론자가 너무 많았던 탓이 크다”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올해 위안화가 절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안화 급락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시 시험대 오른 중국...25년 기다린 원유 선물시장 3월 개장

인민은행은 산하 경제지 금융시보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이날 장 마감후 웹사이트에 올렸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비쳐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국 증시의 급락이 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중국 금융당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이 5,6일 가진 올해 업무회의에서 결정한 9가지 과제중 금융리스크 예방및 해소가 두번째 자리에 올랐다. 2016년엔 5번째, 2017년엔 3번째 과제에 오른 데 이은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도한 대책을 취하는 것은 때로는 개혁의 후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중국은 증시의 선진화와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공매도와 신용융자 거래를 도입했지만 2015년 증시가 급락하자 이들 거래에 대한 규제를 부쩍 강화했다.이를 두고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의 혼돈 탓에 개혁이 당초 노선에서 이탈했다”고 진단했다. 우샤오추 소장은 “인위적인 요인만 없다면중국 증시가 붕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금융감독 조치들이 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지만 어떤 조치가 과도한 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시장 불안에도 중국 당국은 올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3월 26일부터 상하이 국제 에너지거래중심에서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이 된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원유 선물 시장을 개장하는 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금융개혁이다. 오일달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을 벤치마킹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최초의 중국 원자재 시장이라는 점에서 세계 원유 가격 결정권을 키우려는 중국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원유 선물시장은 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양면성 때문에 계속 늦춰져왔다. 중국은 실제로 1993년 국내 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원유 선물시장을 개장했지만 과도한 변동성 탓에 1년여만에 중단했었다.

중국 당국은 2012년 이후 원유 선물시장을 국제투자자도 참여시키는 형식으로 재개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증시와 외환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개장을 늦추면서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중국이 증시와 외환시장의 불안이 불거졌는데도 원유 선물시장 개장 일정을 확정, 공표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당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3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서 부총리 승진이 유력한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의 예상을 뛰어 넘는 개혁 개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중국… “미국의 나홀로 재정⋅통화정책 문제” 비판

중국은 이번 미국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미국에 개혁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저녁에 올린 특별기고문 ‘미국 주식의 급변동이 울리는 경종...금융위기 10년의 반성’에 이같은 속내가 드러난다.

신화통신은 최근 증시 급등락이 오랜 강세장 이후의 조정으로 뚜렷한 약세장이나 자본시장의 위기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도 (2008년)금융위기 이후 오랜 세월 흘렀지만 그 배후에 있는 깊은 구조적 불균형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이를 보이지만 보지 않으려는 탓에 문제가 커지는 리스크인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우선 미국의 양적완화로 발행된 통화가 대부분 금융시장에 머물러 생산이나 소비를 자극시키지 못하고 자산가격만을 뚜렷히 끌어올렸다는 게 신화통신의 지적이다. 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빨리질 것이라는 예상이 전세계에 파란을 일으켰다며 세계가 미국의 달러화에 납치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금융감독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감독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글로벌 금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면 중국의 부채축소가 뚜렷한 효과를 보는 등 금융리스크를 예방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심각한 모순이 여전히 철저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채 급증 및 자산거품 등과 함께 보호주의를 거론했다. 신화통신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일부 선진국의 (외국 당국과의)협력 의지가 줄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솟아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해외 국가간) 협력 부족이 실물경제간 경쟁 비용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한켠 법인세를 감면하고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려는 미국에 훈계를 하는 논조로 비쳐진다.

신화통신은 시스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주요 경제체는 거시정책을 펴면서 포용성과 외부효과(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xiexi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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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국 통일부 장관, 평화는 문재인 정부 반도정책의 첫 자리 목표
 (흑룡강신문=하얼빈)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28일 평화는 문재인 한국대통령의 조선반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목표이며 현 단계에서 조선에 취한 제재와 강압은 조선을 대화 회담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명균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의 조선반도 정책에는 조선반도 핵문제와 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조관계, 반도의 신경제공동체 구축 등 3가지 목표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은 조선반도 정책에 두 가지 큰 염원이 있다면서 그 하나는 '평화공존'이며 다른 하나는 '공동번영'인데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반도 범위를 벗어나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도 개방적인 공동번영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월 17일 한국 정부는 조선측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양측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군사 긴장을 초래하는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할데 대해 토의하고 남북 적십자회의 업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아직 조선측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연관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반도 핵문제의 해결과 조한관계 개선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방송
정치/경제
한국 대북특사단, 오늘 오후 방북.. '북미대화' 설득
비핵화와 관련한 조미대화를 구상 중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조선을 방문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은 이날 오후 1박 2일 일정으로 특별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날아간다.

특사단은 정 실장을 포함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꾸려졌으며, 실무진 5명을 포함하면 총 10명이다.

특사단은 조선에 머무르는 기간 조선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귀국 보고를 마친 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일본과도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은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위원장에게 전할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대북 특사 방침을 밝힌 이튿날인 지난 2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서해 직항로 이용 방침을 전달했다.종합
정치/경제
"北, 귀순 사건 후 JSA 병력 전원 교체…간부들도 문책당한 듯"
北, JSA 경비 병력 교체하고 사상 교육 재실시

'72시간 다리' 폐쇄하고 잠금 장치 설치하는 듯

귀순병 구조한 한미 장병 6명은 연합사령관 표창

북한은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오모씨의 귀순 사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근무 병력에 대해 새롭게 사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문책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번 귀순병 사건이 북한 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한 북한 병사 귀순 당시 CCTV영상의 장면.

정보·군 당국 관계자들은 이날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한은 JSA 경비병력을 모두 교체한 징후가 식별됐다"면서 "경비병력이 모두 교체된 정황으로 미뤄 해당 부대 지휘관 및 상급부대 간부들도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 병력의 교체는 귀순자의 군사분계선(MDL) 월경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차원으로 보인다. 북측 JSA 경비병력은 장교를 포함해 35∼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JSA 주변 경계를 강화하면서, 근무 시간도 증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귀순자가 군용 지프를 타고 건너온 '72시간 다리'를 폐쇄한 정황도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72시간 다리를 일단 폐쇄한 다음, 잠금장치가 있는 '통문'을 설치하려는 징후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금장치로 통문을 닫아놓고 초소에서 신원이 확인된 군인과 차량에 한해 통문을 열어 통과시키는 형태로 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 우리 군은 24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은 23일 오씨 구조에 기여한 한미 장병 6명에 대해 사령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포복 구조'를 통해 쓰러진 오씨를 끌어내 구조한 JSA 한국측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 송승현 상사, 노영수 중사 등 3명과 미측 대대장인 파머(Mattaw S. Farmer) 중령, 스미스(Jeffry Schmidt) 소령, 하트필드(Robert Hartfield) 병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조선일보
정치/경제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 예고…지옥보다 더한 ‘지옥철’되나
- 서울 9호선운영노조, 30일부터 6일간 한시적 파업

- 3조 2교대→5조 3교대 전환·1인역사 축소·휴식 보장 요구

- 퇴근시간대 평시대비 운행률 85%수준으로 감소 우려

- 서울9호선운영 “비상대책 마련...운행차질 없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승강장이 지하철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철근 권오석 기자] “출퇴근 시간대에 9호선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이유가 있죠. 파업으로 인해 운행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출퇴근이 걱정입니다. 다른 출퇴근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장경진(42)씨는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예고 소식을 듣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장씨의 직장은 9호선 신논현역이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 근처다. 지금도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데 노조가 파업을 벌인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역)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 9호선운영’ 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6일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회사 설립 이후 8년 만에 첫 파업이다. 노조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철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 45명 이상 충원해야…1~8호선 대비 적은 인원으로 노동강도 높아

노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인원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과도하게 높다고 하소연한다.

노조 관계자는 “1~8호선 지하철이 직원 1인당 16만명 내외를 수송하는 데 비해 9호선은 26만여명에 이른다”며 “혼자 운전을 하는 기관사는 1~8호선 지하철 기관사보다 월 평균 2~3일을 더 일한다. 25개역 가운데 15개역은 상시 1인 근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45명에서 60명 가량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수익을 승객과 직원 안전을위해 재투자하기보다는 외국 투자자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9호선운영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9호선운영은 지난해 매출 675억원·영업이익 36억원·당기순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2015년까지 7년간 서울 9호선 운영에 투자한 트랑스데브코리아 등 프랑스 합자 회사들이 받아간 누적 배당은 234억4800만원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는 “프랑스 본사 사장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배당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1차 파업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파업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서울지하철9호선 감사보고서, 단위: 억원)◇ 운행 차질 우려…‘지옥’보다 더한 ‘지옥철’ 되나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편성이 전동차 4량으로 다른 노선(8~10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열차 수용인원도 편성당 650명에 불과해 1~8호선(최대 1300~1600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하지만 강남방면의 회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보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서울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최고 수준이다. 특히 급행열차의 경우 9호선 염창역의 혼잡도는 233%나 된다. 지하철 한 량에 탈 수 있는 정원(160명)보다 2.3배 많은 인원이 탑승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혼잡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파업기간 중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에는 현행대로 정상운행키로 했다. 다만 퇴근시간대에는 현행대비 85% 수준, 나머지 시간대에는 50%의 운행률을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9호선운영에 따르면 9호선의 1일 운행횟수는 일반 256회·급행 246회 등 502회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노조측과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할 계획이다. 파업을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대에도 정상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11월 30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파업 장기화시 연착 등 운행 차질 우려

직장인 김희광(29)씨는 “출근할 때 9호선 열차를 타려면 한 번 이상은 먼저 보내고 타야 할 때가 많다”며 “그만큼 사람이 몰리는데 이번 파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 출근길이 더 지연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출·퇴근 시간에는 평상시와 가깝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했지만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더 늘어나 정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하루 빨리 협상이 완료돼야 마음이 놓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혼잡구간에서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고 승객들의 탑승을 완전히 확인한 후 열차를 운행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한 결과 열차가 30분 정도 연착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27)씨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9호선이 복잡한 노선이었던 만큼 9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불편이 오래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인만큼 우선 노사간 합의상황 및 파업에 따른 운행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9호선운영이 파업을 하더라도 100% 정상운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파업기간 중 운행상황을 지켜본 뒤 대체 기관사 및 열차 투입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경제
연대 로산전투영웅 보고회 마련
5일,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1돐을 기념해 연변대학 새세대관심위원회는 로산전투에서 불후의 공훈을 이룬 로군인, 로영웅, 로모범을 초청하여 ‘홍색 유전자 계승’주제교양좌담회를 소집했다.
좌담회에서 로산전선참전 견습소대장이며 일등공을 기입받은 왕서광 대좌 등 3명의 로군인들이 로산전선의 전투상황을 생동히 설명했다. 연변대학의 교원과 학생 100여명이 활동에 참가했다.
보고를 들은 대학생들은 인민자제병들의 피 흘리며 싸우고  목숨 바쳐 이룩한 오늘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향후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을 바친 선렬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며 자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정신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계승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변대학 새세대관심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홍색자원 활용, 홍색전통 발양, 홍색유전자 계승’의 지시에 따라 연변지역 영웅렬사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대학생 애국주의교양기지를 설립했으며 해마다 대학생 골간들을 인솔하여 연변지역 홍색교양기지와 주둔군부대에 찾아가‘당과 국가, 군의 력사를 학습하면서 당기, 국기, 군기를 빛내는’주제교양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연변대학 새세대관심사업위원회 애심조학기금’을 설치해 매년 1만원의 자금을 모아 성품과 학업이 우수한 약간명의 빈곤가정 대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연변대학 ‘가장 아름다운 연대인’으로 평의됐다. 류서연 기자
정치/경제
한국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한화 1천185억 구형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한화, 이하 동일)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정치/경제
“황병서, 부하 비리 눈감았다가 김정은에 처벌당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부터)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한 이유는 그가 군 비리를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조선일보는 북한군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빌려 총정치국 조직부 간부들이 무리하게 뇌물을 상납받다가 적발됐지만, 황병서가 김정은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아 처벌당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켜 황병서와 함께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최근 처벌했다. 총살 등의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처벌일 것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황병서를 필두로 한 총정치국 비리가 노동당 조직지도부 계통으로 김정은에게 보고됐고, 황병서와 김원홍의 ‘제 식구 감싸기’를 뒤늦게 안 김정은이 ‘불손한 태도’를 명분으로 검열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또 대북 제재로 인해 타격을 받은 군부가 ‘자력 자강’을 내세운 김정은에게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가 최고 지도자의 방침에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받아 황병서가 책임을 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김정일 시대부터 표방했던 ‘선군(先軍)’ 정치에서 김정은은 ‘선당(先黨)’ 정치로 무게를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은 선군 정치로 북한이 병영국가라는 이미지가 부각됐고 자신이 군부 독재자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정치/경제
외교부: 미국 군함 서사군도 진입 견결히 반대
외교부 륙강대변인은 27일, 미국 군함이 함부로 중국 서사군도 령해에 진입한 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 시 중국은 미국의 해당 소행에 강렬한 불만과 견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주권을 침범하고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도발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5월 27일, 미국 ‘히긴스’호,‘앤티텀’호 군함 2척이 중국 서사군도 령해에 진입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륙강은 이같이 표시했다.

륙강은 5월 27일, 미국 해군 ‘히긴스’호와‘앤티텀'호 군함은 중국정부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중국 서사군도 령해에 진입했다면서 중국해군은 법에 따라 미국 군함에 대해 조사하고 검증한 뒤 떠날 것을 경고했다고 표시했다.

륙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령토이다.〈중화인민공화국 령해 및 린근 구역법〉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는 1996년 서사군도 령해 기준선을 발표했다. 중국의 관련 법률은 외국 군함이 중국 령해에 진입하는 사안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했다.

륙강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 재차 군함을 파견하여 함부로 중국 서사군도 령해에 진입한 것은 중국 법률과 관련 국제법을 위반했고 중국의 주권을 엄중하게 침범했으며 관련 해역의 평화, 안전과 량호한 질서를 파괴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소행에 강렬한 불만과 견결한 반대를 표하며 미국이 중국 주권을 침범하고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도발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국은 계속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할 것이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8-05/28/c_1122895556.htm
정치/경제
중국, '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 극초음속 비행체 실험 성공
중국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비행체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이 비행체는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인해 궤적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6일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 산하 중국항천공기역학기술연구원이 설계한 웨이브라이더(waverider) '싱쿵(星空)-2호'가 최근 서북부에서 발사됐다.

기술연구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신(微信·위챗) 계정에 발표한 성명에서 발사 소식을 확인했다.

비행체는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약 10분 뒤 공중에서 분리돼 독립 비행했고, 큰 각도의 방향 전환 전개를 거쳐 목표로 했던 지역에 착륙했다.

기술연구원은 성명에서 "비행체가 마하 5.5~6의 속도로 고도 30㎞에 도달했다"며 "다양한 한도를 입증하고 비행체를 완전히 회수함으로써 중국의 첫 웨이브라이더인 '싱쿵-2호'가 성공적인 발사 및 비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웨이브라이더는 대기를 나르면서 고속 활공을 위해 극초음속 비행에 의한 공기 충격파를 이용하는 비행체"라며 "대중을 상대로 성공적 실험을 발표한 것으로 볼 때 중국이 이미 무기의 기술적 성취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향후 웨이브라이더가 인민해방군에 인도되기 전 더욱 자주 실험을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대(對) 미사일방어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궤적 예측이 용이한 크루즈·탄도 미사일 격추를 주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궤적을 예측하기 힘들며 고속비행하는 웨이브라이더가 위협적이라는 게 쑹 평론가의 설명이다.

그는 "로켓만 있으면 웨이브라이더를 발사할 수 있으며 웨이브라이더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며 "웨이브라이더는 전술적 또는 전략적 무기를 겸하도록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군사적 용도 외에 극초음속 비행체는 미래에 민수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극초음속 기술이 성숙하면 산업수송 등 기타 응용이 가능하다. 중국이 많은 가능성을 보고 이번 연구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종합
중국 극초음속 비행체 '싱쿵-2호' 발사 장면 [환구시보 캡처]
정치/경제
샤오미, 7월 9일 향항 상장…기초투자자 수면 위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小米)가 빠르면 내달 9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조달 자금은 당초 예상했던 1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규모인 61억 달러다.

22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인용해 샤오미의 발행가는 17~22홍콩달러가 될 전망이며 조달자금은 최대 61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블룸버그는 샤오미의 기업가치를 월스트리트저널의 700~800억 달러보다 낮은 600~70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 달 말에는 ‘인터넷 여왕’이라는 메리 미커(Mary Meeker)가 내 놓은 2018 인터넷 추이 보고서에서 샤오미의 기업가치를 750억 달러로 예상하며 세계 20대 인터넷 기업 중 14위로 선정했다.

샤오미는 차등 의결권 구조로 기존 주식보다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A류 주식과 일반 의결권을 가진 B류 주식으로 발행 할 예정이다.

샤오미가 홍콩 상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샤오미의 기초투자자들이 점차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중국 최대의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이 샤오미의 기초 투자자임을 인정했고 퀄컴, 교통, 금융 부동산 3대 산업이 주력인 국영기업 자오상쥐그룹(招商局集团), 중국 택배 공룡 순펑(顺风), 중투중재기금관리유한회사(中投中财), 국개장비(国开装备), 바오리부동산(保利) 등 7개 기관이 기초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샤오미의 기초투자자가 되려면 최소 투자 금액은 5000만 달러이며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있고 일부 투자자의 경우 이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 외에도 외국계 기업들도 앞다투어 샤오미의 기초 투자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한 소식통은 중동의 대형 펀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홍콩 증시 상장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반면 중국 본토 증시 상장은 잠시 연기되었다. 홍콩 증시 상장과 함께 중국 기업 최초의 중국예탁증서(CDR)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홍콩에 먼저 상장한 뒤 CDR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서 샤오미 가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먼저 홍콩 증시에 상장해 벨류에이션을 확인 한 뒤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이민정
정치/경제
“美 군사위성 무력화” 중·러 우주무기 개발戰
[서울신문]

中 레이저·레일건 등 개발 중

美 “위성, 모든 미사일 발사 포착”

미군 고위 인사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이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에서의 미국 군사자산을 공격할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미국 군사위성을 무력화시켜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시도로 우주무기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평가다.

미국의 우주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무기나 레이저 무기 등을 제조하고 시험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고 CNN 등이 전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우리 핵심 우주무기 중 하나는 위성이며, 지구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은 먼저 우리 미사일 경보 시스템에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대다수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레이더로 추적,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위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군사위성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중단했던 ‘킬러위성’을 활용한 미국 인공위성 제거 프로그램 개발을 2010년대 들어 재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킬러위성으로 불리는 공격위성시스템(ASAT)은 목표 위성의 궤도를 찾아가 스스로 폭발해 금속 파편을 퍼부어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러시아는 2014년 5월 우주쓰레기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킬러위성을 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러시아는 이밖에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요격무기도 개발 중이며, 2015년에는 ‘누돌’로 불리는 위성요격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중국은 미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레일건, 극초단파 무기 등을 개발 중이라고 군사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난 4월 전했다. 중국은 2005년 신장에서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룽샤’로 저궤도 위성을 요격·파괴하는 시험을 실시했고, 2007년에는 위성요격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레이저를 탑재한 위성을 개발 중이고, 야구공 크기 물체가 인공위성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탐지해 충돌을 막는 ‘우주 울타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서울신문(www.seoul.co.kr)
정치/경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외국계 금융회사에 ‘빗장’ 연다
중국 정부가 금융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상하이에서 가장 먼저 관련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에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고 일부 지분 제한 규정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이 은 총 6개 분야에 걸쳐 2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해외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관, 글로벌 자산관리회사, 금융리스회사, 사모펀드투자회사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은행, 보험, 증권 세 분야의 경우 모두 대외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 설립 시 외자 지분 비중 제한은 없앤다. 금융리스, 자동차리스, 통화중개, 소비금융 등 은행업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업의 경우 외자 증권회사, 펀드회사, 선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이미 설립된 증권회사나 펀드회사, 선물회사의 경우에도 외자 지분 비중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재보험, 보험 대행과 손해사정사 설립을 허용하고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대외 개방 확대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영국 윌리스 보험 중개(Willis Insurance Brokers Co.Ltd) 회사가 경영 범위 확대를 신청했고, 광명식품그룹은 프랑스 은행과 공동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소비금융회사 설립을 신청, 요르단아랍은행 본점이 지점 설립을 신청, HSBC은행은 제3자 자금 예탁관리업무를 신청하고 JP모건의 경우 증감회에 외국계 증권사 설립 신청을 한 상태다.

장홍(张红) 자유무역구 금융국 국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대한 정부의 목표이자 사명”이라며 “이번 을 발표함으로써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계 투자 금융기관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산업 정책 지원, 업무 혁신, 인재 유치와 금융법제 환경 건설 분야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종합 서비스 수준을 한 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정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정치/경제
중국 "남해 '항행의 자유', 군사행동 자유아냐"
저우보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CCTV캡처]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중국 국방부 인사가 남해 항행의 자유가 군사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 중국 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저우보(周波)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은 19일 열린 남해 문제 소그룹 토론에서 "일부 국가가 국제법을 잘못 해석해 남해 항행의 자유가 군사행동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우 주임은 "중국은 국제법인 '유엔 해양법 공약'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 법에 기술된 항행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이해해 '군사행동의 자유'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행의 자유를 군사행동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 공약'에 의해 결정될 원칙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저우 주임은 이어 "남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일부 국가 간의 분쟁"이라며 "반드시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가 공동 노력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올해를 시작으로 중국과 아세안은 남해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뮌헨 안보회의에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을 비롯해 국제문제 전문가들을 대표단으로 파견했으며 남해 및 동해 문제 등에 관해 중국 측 입장을 피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이유로 계속해서 남해에 군함 등을 파견하고있으며 최근 영국도 항행의 자유 차원에서 남해에 군함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혀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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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정은, 최룡해 앞세워 황병서 처벌…북한 지도부에 무슨 일이?
김정은, 최룡해 앞세워 황병서 처벌…북한 지도부에 무슨 일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북한 김정은이 당의 실세인 최룡해를 앞세워 군부 1인자인 황병서를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벌 배경을 놓고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재개된 것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최룡해를 밀어내고 북한 군부의 1인자인 총정치국장 자리에 올랐던 황병서.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보면 황병서는 최근 뒤바뀐 운명을 실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한때 혁명화교육까지 내몰렸지만 지금은 당의 핵심권력을 거머쥔 최룡해를 앞세워 황병서를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최룡해와 황병서는 나란히 3년 전 인천 아세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전격 방한한 적이 있어 우리 국민에게도 친숙한 북측 인사들입니다.

황병서 처벌이 사실이라면 고모부 장성택 처형으로 대표되는 김정은식 '공포통치'가 다시 시작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집권기 몸집이 비대해진 총정치국을 손봄으로써 군에 대한 직할통치를 강화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룡해의 급부상과 황병서 격하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룡해를 중용한 것은 제재에 따른 간부들의 동요와 민심 이반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황병서 처벌은 핵심 자금줄이던 수산물 수출 금지로 불만이 고조된 군부에 대한 군기잡기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황병서가 김원홍과 함께 최근 방영된 기록영화에 삭제되지 않고 등장한 만큼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고 언제든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정치/경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 시장 혼란세 기본적으로 통제 되였다고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6일, 시장 혼란세에 대한 대폭적인 정돈사업을 거쳐 2017년 벌금, 몰수 금액은 30억원에 달했고 은행업 안건 다발태세는 억제되였다고 피로했다.

2017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 시장 혼란세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진행하고 신용대출, 령수증, 동업, 재테크 등 분야의 불거진 문제들을 중점 정돈하였다.

지난 한해 행정 처벌 건수는 3천4백여건에 달하고 처벌 대상기구는 천8백여개소에 달했으며 벌금, 몰수금은 29억3천여만원에 달했다.

정돈사업을 거쳐 금융계통 내부에서 헛돌고 있던 자금은 점차 실물경제에로 흘러들었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업 대출 성장속도는 2015년이래 처음 자산 성장속도를 릉가하였다.

소형기업, 령세기업 대출은 15.8%, 보장성 주택 항목 대출은 44.9%, 기초시설업종 대출은 17.3% 성장하고 그 성장속도는 대출 평균 성장속도보다 높았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은행업 시장 혼란세에 대한 정돈사업을 계속 심화하고 회사 관리가 완비화되지 못하고 거시적 조절통제정책에 어긋나며 그림자은행과 교차금융상품의 위험부담이 크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에 침해를 주는 등 문제에 대한 전면 정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