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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이 핵ㆍ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

먹고살자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두가지를 제안했는데 먼저 북한이 핵ㆍ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특보는 “내 생각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를 줄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렸다. 문 특보는 나머지 제안으로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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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합동군사훈련은 물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의 전략자산을 줄일 수 있다는 언급은 파격적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역대 정부는 한ㆍ미합동군사훈련은 방어적 목적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중단과 연계해 규모나 횟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억제적 조치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전략자산의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언급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또 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은 모두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문 특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의 완전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로 지연되는 데 대해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대북 교류와 협력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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