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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 후의 중국측의 수속에 관하여

일본소식 

귀화 후의 중국에서의 수속에 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귀화허가 후에, 중국의 호구를 말소하는 수속이 필요하나요?"
"귀화허가 후에, 중국의 부동산과 저축금은, 그 대로 자기의 명의로 저축할 수 있나요?"
"귀화 후, 이름을 바꿨을 경우, 중국에서의 부동산도 명의 변경이 필요하나요?"
등등,,,

 

우선 귀화 신청 시, 중국의 국적증명을 취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국적의 경우, 주일본 중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国籍证书"를 신청해야 합니다. "国籍证书"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中華自民共和国国籍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이름)은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중국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거로 된다."

 

즉 귀화허가 후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귀화가 허가되고 중국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중국에서의 호적은 자동적으로 말소될까요?

 

실무상, 중국의 호적은 공안부의 관할로 되며, 일본에서 귀화가 허가된 사실은 중국측에서 파악되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귀화가 허가 된 시점에서, 중국의 국적은 상실하지만, 중국에서의 호적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자기절로 중국에서 호구의 말소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호구 말소 수속이 틀리므로, 상세한 것은 호구 소재지나 전문가에게 상담 하십시오.

 

중국의 호구가 말소되었을 경우, 중국에서의 재산은 어떻게 취급될까요?

 

중국에서는 이중 국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귀화가 허가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중국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호적 말소 수속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럼 중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호적을 말소했을 경우, 중국에서의 부동산, 은행 저축금, 중국의 양로보험, 귀화 전에 취득한 중국의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취급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적이나 이름을 바꾸더라도 중국에서의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재산에 과하여, 관활 기관에서 국적, 이름 등 변경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4조에서는, "国家、集体、私人的物权和其他权利人的物权受法律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犯。"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http://www.gov.cn/flfg/2007-03/19/content_554452.htm ]

 

각 재산에 관련한 국적/이름 변경 후 관활기관에서의 수속, 특히 부동산, 은행 통장, 양로보험, 운전면허증 등의 국적, 이름 변경 수속 시에는, 귀화 전과 귀화 후의 소유권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관청에서 발행된 서류(새로 편성된 호적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측의 호적 말소 시의 입증, 일본에서의 귀화 사실의 입증, 동일 인물이란 입증에 관해서는, 관할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필요 서류가 틀리므로, 귀화 후의 중국에서의 각 재산의 국적/명의변경 수속에는 긴 시간과 품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청에서 발행된 서류가, 공적 서류라는 증명으로서 일본 외무성의 인증이나 주일본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귀화허가 후, 중국에 가서 국적/명의 변경 수속을 할 시, 서류 불비 등의 이유로 수속이 안되면 모든 시간이 낭비가 되어 버립니다. 귀화허가 후의, 호적 말소 수속이나 각 재산의 국적/명의 변경 수속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측의 해당 관할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 하십시오.

 

각 재산에 관한 수속은, 귀화허가 후에는 동일 인물이라는 입증 서류 등이 여럭지 서류가 필요하므로 수속이 많이 번거로워 집니다. 때문에, 중국내에 부동산이나 은행 저축금 등 재산이 있는 분들은 될수록 귀화신청 전 혹은 귀화가 허가되기 전에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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