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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因入外籍等原因戸口応該注銷未注銷

일본소식 
재일 중국인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귀화(일본 국적에 가입)후, 편리를 위해 중국 국내의 호구를 그대로 보류하고 중국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앞으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안부에서는 정식적인 문건을 발포하였으며, 각급 공안기관에서 호구 문제 처리에 관한 신고,고발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일본 국적에 가입을 했는데 중국호구 취소 수속을 하지 않고, 중국에 친척방문으로 갔거나, 업무를 진행하고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려 할 경우, 출국 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국 금지가 되었을 경우는, 원 거주지에 가서 호구 취소 수속을 하고 관련 증명을 취득해야 중국에서 출국 할 수 있습니다.
 
2014년7월15일 오전, 중국 공안부에서는 대외적으로 "公安部和省級公安机関戸口問題(線索)挙報投訴方式"를 발포하였습니다.
민중들로부터의 신고, 고발, 반영에 의한 호구 문제를 접수하며, 그중 해외로 이민을 하고 계속 중국호적을 소지한 사람은, "因入外籍等原因戸口応該注銷未注銷"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때문에 중국호구를 보류한 "귀화자"들은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이미, 출국하여 정주하는 중국 공민은 출국 전에 반드시 공안파출소 혹은 호적반공실에 가서 호구 취소 (中華人民共和国公民出入境管理办法実施細則》第7条)를 해야 하는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 주동적으로 호구를 취소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中華人民共和国公民出入境管理办法実施細則
第七条 居住国内的公民办妥前往国家的签证或者入境许可证件后,应当在出境前办理户口手续。出境定居的,须到当地公安派出所或者户籍办公室注销户口。短期出境的,办理临时外出的户口登记,返回后凭护照在原居住地恢复常住户口。​
"인민일보"에서 금년 1월초에 공포한 통계에 의하면, 공안부에서는 2013년에 총 79만건의 호구를 취소하여, 위법, 위반자를 조사 처리 하였습니다. 2014년7월13일 "人民网"에서 게재한 최신 숫자 표명에 의하면, 상반년에 전국적으로 총 27만건의 호구를 청리 취소 하였습니다.
 
중국 공안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민중들로부터 신고, 고발, 반영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4항은 귀화를 한 재일 중국인이 포함이 되므로, 가능한한 중국측의 호구는 취소수속을 해 놓을 것을 권장합니다.
一、非法买卖户口、身份证的;
二、他人有多个户口和身份证的;
三、伪造、变造出生医学证明、户口迁移证件等办理户口、身份证的;
四、他人因死亡、入外籍等原因户口该注销未注销的
五、本人或家庭成员户口簿、身份证登记内容存在差错的;
六、公安内部人员办理假户口、假身份证的;
七、公安机关工作人员在办理户口和身份证工作中,存在不作为、乱作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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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户口问题(线索)举报投诉方式: http://www.mps.gov.cn/n16/n4077252/40772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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