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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메뉴얼

일본소식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메뉴얼.pdf (1.3M)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메뉴얼
2010. 8.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1. 방문취업제도
2.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도
3.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
4. 재외동포 기술연수기회 부여

Ⅱ. 제도별 세부절차
1. 재외동포 입국절차 흐름도
2. 방문취업제도 세부절차
3.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4.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 부여 세부절차
5. 재외동포 기술연수기회부여 세부절차
 
Ⅲ. 기타 참고사항
1. 재외동포 고충해소 정책
2. 각종 문의 및 상담
【참고자료 1, 2】
【별첨 1, 2, 3】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재외동포 자격대상 확대,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단기사증 입국자에 대한 국내 기술연수 기회부여 및 재외동포 고충해소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쿼터제로 입국허용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6개 업종-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2.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지침 전면 정비
○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3.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활성화

□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동포 거주국과의 관계증진 등을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
○ 방문취업(H-2)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한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친족초청이 가능한 영주자격을 부여
 
4.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기회 부여


□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선진 기술연수기회를 부여
○ 농․축산․어업 및 제조업 분야 직종에 해당하는 학원 등에서의 기술연수 또는 농․축산․어업분야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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