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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허가신청 불허가 사례

일본소식 

케이스12: 2015년3월에 부부가 함께 신청. 같은 해 9월에 불허가 받음. 안해는 취직비자, 남편은 가족비자.

 

불허가 이유:

(1) 안해의 년수입이 적음. 영주 신청 당시의 년수입은 300만엔미만. (2) 남편의 이력서에 줄곧 알바를 해왔다고 적었는데, 課税/非課税証明書에는 2012년, 2013년의 수입이 반영되지 않아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서 위법으로 판단 됨.

남편은 당시 안해의 부양가족으로 있었고, 확정신고는 알바처에서 해주는 줄 알고 하지 않은 상태었음.​

케이스 11: 2015년3월말에 동경 입관에 신청, 7월 중순에 불허가 받음.

신청 당시 상황:

일본 재류기간 9년3개월, 취직자격으로 8년3개월, 전직 경험 없음, 가족은 남편과 둘.

통지 받은 불허가 원인:​

あなたのこれまでの在留実績からみて、永住を許可す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認められません。

불허가 이유에 대한 문의 결과:

일본 재류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것이 원인. 신청 당시의 일본 체류기간 9년3개월은, 심사 기간을 감안해도 너무 빨리 신청을 했다고 함.

케이스 10: 2014년에 横浜에서 신청 및 불허가 받음.

 

​​신청인 신청 당시 상황:

2012년 7월달까지  근무(7개월간 근무), 2013년 육아휴가, 2014년 5월부터 다시 근무.​​

​원인 확인 결과:

​3년 수입이 불안정. 3년 수입만 일정한 금액으로 안정되면 문제 없다고 함.

케이스 9: 2014년8월에 신청해서 2015년 4월에 불허가 받음.

 

불허가 이유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第2項第2号に適すると認められません。(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케이스 8: 2014년3월에 신청해서 2015년초에 불허가 받음.

 

불허가 이유는, 부양가족이 너무 많음(량쪽 부모 포함해서 모두 6명)

신청인 년수입은 400만좌우.

케이스 7: 2014년4월말에 신청~2015년1월에 불허가 통지를 받음.

 

불허가 이유는,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대략적인 상황은, 2009년4월부터 취직,  納税、課税書類은 2010,2011,2012년 3년분 제출. 2010년 2011년의 것은 전에 회사여서 년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세금 납부액이 적음.

 2011년에는 전직활동 반년 정도 했음. 영주 신청 할 시기가 4월이어서 2013년도의 源泉徴収票만 제출. 은행잔액증명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매달 정기저축한 것만 제출.​

케이스 6: 신청해서 반년 후 불허가 받음(2014년8월). 불허가 원인으로서는, 2년간 연속 년수입이 적어서 생활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함.

 

다음해에 수입을 올려서 재 신청을 하라는 제안을 받음. 신청인의 신청 당시 년수입은 300만엔이하였음.

케이스 5: 다니는 회사하고 지금 주소로 회사출근을 하여 실제상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본인은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지방에 이동한 후 반년 넘게 원집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회사 숙소로 생활 해왔다.

케이스 4: 2011년 12월말에 오사카에서 가족3명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2012년8월9일에 불허가 통지가 왔다.


입관에 가서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가족비자)이 알바를 했는데 소득신고를 안했다는 것이 이유었다.  남편의 소득에 의해, 신청인의 주민세 액수가 틀린 것이었다.

 

질문: 소득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입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요?
답변: 남편은 부양가족에 들어 있다. 남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추가하라는 연락이 와서, 최근 3년의 알바이력을 제출했고, 남편의 납세증명서 3년분도 제출하라고 와서 제출을 햇고, 납세증명은 모두 0엔으로 되어 있어서 입관에서 알게 되었다.

케이스 3: 2011년12월에 신청~2012년10월에 불허가


제일 처음에 입사한 회사가 영업회사여서 일년비자를 갱신 할 때 불허가로 내려온 적이 잇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회사에 전직해서 4년이 된다. 신청 시에는 회사에서 일한지 5년이 된다고 영주권을 신청 했는데 처음에 들어간 회사에서 영업만 해서 비자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고, 입관에서 일년 더 지난 후 신청하라고 했다.

케이스 2: 불허가 이유는 래와 같다.
入管法第22条2項  
    1.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2.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위에 관하여 입관에 문의한 결과;
중국호구부에 기재되여 있는 학력이 초중이라는 점이었다. 본인은 중국대학교필업생으로 유학 수속을 했기에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헌데 본인의 최종학력은 일본대학원이라구 하니깐 관계 없다는 것이다. 

케이스 1: "2.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로 2013년6월에 불허가를 받음.

 

신청서류 중, 3년분의 납세/과세 증명서 중에서 1년간(2011년)의 비과세 부분이 있었다.

입관에 불허가 이유를 물은 결과, "안정한 수입을 판단 함에 있어서, 조건이 부족하다" 라는 한가지었다. 게다가 재신청에 관해서는, 연속하여 납세/과세 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을 때, 즉 3년 후가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참고]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とは,我が国の法令に違反して,懲役,禁錮又は罰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ないこと,又は少年法による保護処分中でないことのほか,日常生活においても住民として社会的に非難されることのない生活を営んでいることをいいます。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とは,日常生活において公共の負担となっておらず,かつ,その有する資産又は技能等からみて将来において安定した生活が見込まれることをいいます。これは,申請人自身に備わっていなくとも,配偶者等とともに構成する世帯単位で見た場合に安定した生活が継続でき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こ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ものとされます。

 

なお,これらの要件は申請人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と規定されています。これは,本邦に生活基盤を有することが明らかなこれらの外国人についてはその要件を緩和し家族単位での在留の安定化を図ることが相当との考えによるものです。

아래는 법무성에서 공포를 한 "我が国への貢献による永住許可・不許可事例(平成18年1月1日現在)"입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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