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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의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프로세스

모래알 

   

재외동포의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프로세스 

 

  한국의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50%인 100만명이 중국인이고 그 대다수가 우리 동포인데, 사드 문제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걱정이 많다. 부디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중국 동포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행정사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업무는 출입국 민원 대행인데, 그 중 가장 많은 업무가 재외동포의 한국 정착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민원이다.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등이다. 그런데 재외동포들의 니드는 결국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므로, 더 나은 비자로 나아가는 일정한 흐름이 있게 된다. 이를 살펴 보기로 한다.

 

 *. 아래에서 '중국 동포'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외국국적 동포에도 적용됩니다.

 

 

1. C-3-8(동포방문)

 

   만 60세 미만 외국국적 동포이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C-3-8 비자를 받을 수 있다. C-3-8 비자는 취업을 할 수 없고, 가족초청도 할 수 없다.

 

   C-3-8 비자를 받은 중국동포 중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자는 기술교육 사전 신청을 하여 당첨된 경우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서 실시하는 6주간의 기술교육을 받으면 국내에서 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C-3-8 비자 소지자가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2. H-2(방문취업)

 

   중국 및 CIS(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로서 ①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연고자가 초청한 경우 ② 만 25세 이상 만 60세 미만 중국 동포인 무연고로서 전산추첨을 예약하여 당첨된 경우 ③ C-3-8 비자로서 6주간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경우 ④ H-2 만기출국자로서 재입국할 경우 H-2 비자를 받을 수 있다.1

 

   H-2 비자는 단순노무분야의 허용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은 취업을 알선 받거나 본인 스스로 구할 수 있다. H-2 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1 (방문동거; 취업 불가)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H-2 비자 소지자로서 ①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H-2 비자 소지자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속하고 자산요건,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F-5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3. F-4(재외동포)

 

   본인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① 학력, 직업, 특정국가 영주권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②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③ H-2 비자 소지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④ C-3-8 또는 H-2 비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F-4 비자는 업종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의 취업은 금지된다. F-4 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1 (방문동거; 취업 불가)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F-4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 또는 자산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4. F-5(영주)

 

   민법상 성년이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으며 기본 소양이 있는 자로서 ①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2 ② H-2 비자 소지자로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속하고 자산요건,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③ F-4 비자 소지자로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 또는 자산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F-5 비자를 받을 수 있다.3

 

   F-5 비자는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2년 이내에는 재입국 허가도 면제되며, 중범죄가 아닌 한 강제출국 당하지도 않는다. F-5 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2(거주; 취업제한 없음) 비자로 초청할 수 있고, 중국 동포인 F-5 비자 소지자는 2촌 이내의 친척을 H-2(방문취업; 단순노무분야 취업)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재외동포들에게는 취업 활동을 하고 가족을 초청하는 등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프로세스가 잘 마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준비해 둬야 할 것들,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등은 행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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