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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별 건설현장 근무자격조건 및 법적처벌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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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별 건설현장 근무자격조건 및 법적처벌기준 안내

 

최근 들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포함)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고용세터)를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례외국인의 취업에 불법적으로개입하고 있는 일부 민간기관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례외국인(H-2)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 추진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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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방문취업제(H-2) 시행(07,3,)이후, 건설업종에 취업한 동포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수를 제한하기위하여 ‘도입등록제‘를 시행하여,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에 대해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을 통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하며 건설업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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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 사노라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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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에도 티가 있듯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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