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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거 위명기록 있는 분들 유의!-

먹고살자 

최근 과거 위명여권 사용으로 검거되어 보호소에 수용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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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여러차례 위명여권 자진신고를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많은 위명여권 사용자가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은 전산자료를 통하여 위명여권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내고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위명 사용자를 검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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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의 치명적인 문제는 신분 불일치라는겁니다. 

 

신분 불일치에 대하여 얘기 한전 있습니다만 아래 우리 말로 알아 듣기 쉽게 동포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

저 위명으로 적발되여 강제 퇴거 받았고 입국금지 해제 되여 본명으로 비자를 접수 시켰는데 비자 허가 나왔습니다.

비자 허가가 나와 한국에 입국 하는 과정에 신분이 또 두개라면서  입국 금지 10년이라 합니다.

위명 입국금지에는 3년 , 5년 ,10년 입국금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하여 위명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일들이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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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과거 위명이 적발되여 강제 퇴거 받은 분들은 입국금지가 해제 되였다 하여도 전문인사들과 상세한 문의를 하시고 비자 신청을 하십시오.

비자 발급 받고도 공항 출입국에서 신분 불일치로 인하여 또 다시 입국금지를 받고 강제퇴거가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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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 입국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위명 입국금지 해제에는 특별해제와 일시해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명 입국금지 해제 가능 합니까?뻥이 아닙니까?

네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문장을 꼼꼼히 살펴 보십시오.

입국금지 기간중인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할만한 (국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사증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익,인도적인 사유가 명확하기만 하면 비자 나옵니까?

재외 공관장이 입국금지 기간중인 신청인 상황이 입국규제를 해제할만한 (국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 해제 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 할점:

위명의 입국금지는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법 위반기간,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금지 기간을 설정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나쁜 경우는 입국금지 해제는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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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 사노라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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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에도 티가 있듯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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