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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

[한국] 한국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의 하여야 할점.

먹고살자 

최근 저희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체류중 불법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불허 이유를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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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몇가지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예: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옆상에 있는분과 시비가 붙었고 둘이 싸우게 되였습니다. 

저는 싸움에 동참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 안되여 경찰이 왔고 폭행을 하던 사람은 도주 하려 하였고 저는 그분을 도주 못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세명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되였습니다.

얼마 안되여 저는 만기 되여 귀국을 하였는데 H2 재입국 비자가 불허를 받았고 대한민국에 체류중 불법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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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录口供时请注意

사건 진술서가 본인 상황과 맞게 쓰여져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대충 보고 싸인을 하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할 경우 통역을 찾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싸인을 하십시오.

이건 동포들이 대한민국 비자를 다시 받을수 있냐?없냐와 직접 련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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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请保管好您的判决书

왜서 판결문을 잘 보관하라고 하는가?

사건 기록으로 불허 받은 손님들 다수를 보면 자신이 과거 몇년도 몇월 무슨일이 발생하였던지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여 비자 발급이 안되면 나는 이런 일인데 하고 어뚱하게 사건이 손님께서 말씀하신거랑 틀리게 진술되여 벌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나중에 출입국에 가거나 비자가 발급 안될때 필요 될겁니다.

원본은 꼭 소지하고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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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请保管好您的罚款缴纳证明

사건이 있는 분들이 중국에 드나들때 공항출입국에서 벌금을 납부하였냐고 묻는 경우가 많고 조사실에 불려들어가 조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벌금을 납부하고 출입국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벌금이 있는데 납부를 안하게 되면 노역장에 가거나 강제퇴거 될수도 있기에 벌급납부증명서를 꼭 잘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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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在韩国犯事正常司法程序流程。

첫째,경찰서에서 진술.

둘째,검찰에 넘겨짐.

셋째,법원에서 판결 후 벌금 납부.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 다 아는 사실.

그럼 수많은 분들이 모르는건 뭔가??

사건이 발생한 후 벌금을 납부한 외국인은 꼭 출입국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에 갈때 판결문,벌금 납부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가서 사건에 대하여 한번 진술하고 반성문을 써야 할겁니다.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1.공항 출입국 조사과에 잡혀 조사 받게 될수있습니다.

2.사건 발생후 지방출입국에 자발적으로 가서 신고를 할 경우 벌칙이 좀 약할겁니다.

저희 소견으로 볼때 지방출입국에서 신고하면 主动自首行为이기에 벌을 적당히 줄꺼지만 到机场出入境有可能会有过激的处罚。比如罚款十万韩币,居然给了68-1出国命令。이건 저희가 직접 처리한 손님중 한분입니다.(참고로 하십시오.100%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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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一旦发生法律纠纷,不管大小都一定要重视起来,不能用中国的方式解决问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 하였다가 나중에 비자 안나와 고생하지 마시고 사건이 발생하였을시 아무리 私了를 하였다 하여도 두석달 뒤 꼭 좀 검찰청에 가서 범죄 기록을 조회 하여 보고 출입국에 관련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러 가십시오.

어떤 일은 합의 봤다는데도 뒤끝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는데 비자 불허 받는 경우

1.담배 꽁초 던진게 별일 아니죠?

최근에 이걸로 불허 받은 사람 봤습니다.

2.무단횡단 하다가 벌금 몇만원 받았습니다.별일 아니죠?

최근에 이걸로 불허 받은 사람봤습니다.

3.싸웠는데 크게 다친것도 없고 私了了,그럼 해결된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이걸로 불허 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4.도박 놀아 몇십만 벌금 하였습니다.별일 아니죠?

불허 받은 사람있습니다.

암튼 사건이 발생하였을시 必须得重视起来,因为我们是外国人。

총결

법은 지키라고만 있는거 아닙니다.

법으로 자신을 보호 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여도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서에는 싸인을 하지 않을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여도 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이 난뒤에 가서 항소 하시느라 하지마시고 제일 처음 진술서 부터 신경을 쓰세요.

싸인을 해놓고 아니라 하면 누가 믿어 줍니까?

人在异国他乡,难免磕磕碰碰,怕的不是歧视和不公正的待遇,怕的是缺乏法律常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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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 사노라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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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에도 티가 있듯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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