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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작,카드 게임 등을 하게 되면 도박죄에 걸린다?

먹고살자 

실제사례

쉬는날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마작(麻将)을 놀았습니다.그냥 놀면 재미없어서 판돈 1000원(한국돈) 당으로 하고 놀았습니다.금액도 크지 않으니 괜찮게지 하고 놀았는데 경찰에 걸리게 되였고 도박죄로 30만원 벌금을 받게 되였습니다.벌금 금액도 크지 않아서 신경도 안쓰고 H2 비자 만기되여 귀국하게 되였고 다시 비자 신청 하였는데 기각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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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휴일 혹은 명절때면 함께 모여 마작(麻将),훙쓰(红十),화투 등을 치면서 재미삼아 돈 내기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락삼아 이와같은 게임을 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도박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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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행법에서는 현재 도박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법원에서는 도박의 시점,장소,금액 규모,직업 등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토대로 판례(案例)와 재량권(裁量权)에 의하여 도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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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작(麻将),훙쓰(红十),화투 등 게임을 하면서 돈 내기를 할 경우 판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칫하면 도박죄에 걸리게 될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을수 있을 뿐만아니라 추후 비자 발급에도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락으로 즐기시는것은 괜찮습니다만 웬만하면 돈 내기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질문 답변

 

물음: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하였습니다.비자 신청하면 나올수 있습니까?

답변:이와 같은 경우 비자 신청에 영향이 있을겁니다.

 

질문: 도박하게 되면 벌금 얼마나 내나요?

답변: 약 3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벌금을 납부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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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 사노라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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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에도 티가 있듯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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