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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 - 2013년6월24일부터 운용개시

일본소식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이란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함) 제19조의16에 정한 중장기체류자(주)가 진행하는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 및 "입관법 제19조의17에 정한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이는 소속기관의 직원이 진행하는 "소속기관에 의한 신고"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입관신고)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서, 지방입국관리 관서의 창구에 갈 필요 없이,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면의 제출이나 우편에 의한 신고도 종래대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메릿트가 있습니다.

  •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온라인에 의해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 24시간 365일 이용할수 있습니다.
  • 기재 누락을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의 이용 절차
① 이용자정보 등록
  • 중장기체류자는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이용자정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관법 제19조의16에 정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며 안되는 사람은, 2012년7월9일 이후에 상륙허가, 재류자격변경허가, 재류자격갱신허가 등을 받고 중장기체류자로 된 사람에만 한정됩니다. 때문에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의 이용자정보 등록시에 간주재류카드(구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소속기관의 담당자는, 근처의 지방입국관리서에 이용자정보 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각종신고
  • 이용자정보 등록 후,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신고(전직수속 등) 를 진행 하십시요.
신고 대상으로 되는 재류자격
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2012년7월9일 이후에 상륙허가,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1)活動機関に関する届出手続
중장기 체류자 중 "教授", "投資・経営", "法律・会計業務", "医療", "教育", "企業内転勤", "技能実習", "留学" 또는 "研修" 재류작격을 가진 사람은, 일본에 있는 활동 기관의 명칭・소재지에 변경이 발했을 경우나, 활동 기관의 소멸, 활동 기관으로부터의 이탈・이적이 있었을 때는, 14일이내에 법무 성령에서 규정한 수속에 의해, 법무장관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등 상세한 것은, こちら(法務省ホームページにリンクします。)를 참조 하십시오.

(2)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手続
중장기 체류자 중 "研究",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興行(일본의 공사의 가관과의 계약에 근거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技能"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본에 있는 활동 기관의 명칭・소재지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나, 계약 기관의 소멸, 계약 기관과의 계약의 종료・새로운 계약 체결이 있었을 때는, 14일이내에 법무 성령에서 규정한 수속에 의해, 법무장관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등 상세한 것은, こちら(法務省ホームページにリンクします。)를 참조 하십시오.

 

(3)配偶者に関する届出手続
중장기 체류자 중 "家族滞在", "特定活動", "日本人の配偶者等" 또는 "永住者の配偶者等" 재류자격은 갖고 체류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경우는, 14일이내에 ​법무 성령에서 규정한 수속에 의해, 법무장관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등 상세한 것은, こちら(法務省ホームページにリンクします。)를 참조 하십시오.

 

中長期在留者の方は下記のテンプレートを使用して地方入国管理官署窓口・郵送での届出も可能です。
 活動機関に関する届出(教授,経営・管理,法律・会計業務,医療,教育,企業内転勤,技能実習,留学,研修,
高度専門職1号(ハ),高度専門職2号(ハの活動を行う方))
 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興行,技能,高度専門職1号(イ),高度専門職1号(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の活動を行う方))
 配偶者に関する届出

 

입국관리국 전자신고시스템’에 관한 Q&A(제도편)

( https://www.ens-immi.moj.go.jp/excel/FAQ05_Korean.pdf )
※ 본 Q&A의 지방 입국관리국에는 지국 및 출장소가 포함됩니다. 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입관법’으로 기재하며,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시스템’은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기재합니다.

 

Q1 : ’전자신고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A : ’전자신고 시스템’은 입관법 제19조 16 및 제19조 17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수속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신고 및 신고 상황을 자택에서나 오피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 입관법 제19조 16 및 제19조 17에 따른 신고란 무엇인가요?
A : 입관법이 개정(2012년 7월 9일 시행)되면서, 법무대신이 중장기 체류자에 관한 필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중장기 체류자 본인은 그 체류자격에 맞게 소속기관 또는 신분관계에 변경이 있은 경우에 법무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해야 하게 되었습니다(입관법 제19조 16). 또,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인 소속기관은 중장기 체류자의 수용 상황을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게 되었습니다(입관법 제19조 17).

Q3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와 입관법 제19조 17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는 중장기 체류자인 외국인 분들이 그 체류자격에 맞게 소속기관 또는 신분관계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도중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또,입관법 제19조 17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는 중장기 체류자가 소속된 기관이 중장기 체류자의 수용 상황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입니다.

Q4 : ’중장기 체류자’란 누구를 뜻하나요?
A : 입관법상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①에서 ⑥까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①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
② ’단기체류’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③ ’외교’ 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④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아동(亞東)관계협회 일본 사무소(타이페이 주일경제문화대표처 등)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대표부 직원 또는 그 가족
⑤ 특별영주자 분
⑥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분

Q5 : 입관법 제19조 17에 규정된 ‘소속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 : 입관법 제19조 17에 규정된 소속기관이란 ‘교수’,’투자·경영’,’법률·회계 업무’,’의료’,’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 내 전근’,’흥행’,’기능’ 또는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인 일본의공적·사적 기관을 말합니다(다만,고용대책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고용 상황을 신고해야 할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Q6 : 입관법 제19조 16에 규정된 신고가 필요한 체류자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아래 체류자격을 가진 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교수’,’투자·경영’,’법률·회계 업무’,’의료’,’교육’,’기업 내 전근’,’기능실습’,’유학’,’연수’,’연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흥행’,’기능’,’가족체류(※)’,’특정활동(다)(※)’,’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신고하셔야 할 분은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갱신 허가 등을 받고 이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전자신고시스템’의 첫 화면에도 ‘신고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 일람’을 게재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Q7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에 대하여,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A : 아래 경우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소속기관에 변경이 있은 경우
체류자격 ‘기술’,’유학’ 등 소속기관의 존재가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분의 경우,그 소속기관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예술’,’종교’ 및 ‘보도’의 체류자격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존재가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일본인 배우자 등’ 등의 신분·지위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분은,소속기관의 변경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고용계약 등 계약 상대방인 소속기관에 변경이 있을 때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소속기관 내에서 전근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가족체류’ 및 ‘특정활동(다)’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함)이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에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주자’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은 이혼 등을 한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8 : 성명,국적 등의 신분사항에 변경이 있은 경우나 이사를 한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 성명,국적·지역,생년월일,성별에 변경이 있은 경우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나, 이 변경들에 관해서는 ‘전자신고시스템’으로는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거주지를 새로 정한 경우나 거주지에 변경이 있은 경우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시스템’으로는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거지의 시쿠초손 창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9 : 입관법 제19조 16 및 제19조 17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에 대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에 관한신고(상세한 내용은 http://www.immi-moj.go.jp/topics/todokede.pdf를 참조해 주십시오.)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신고에 관해서는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
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입국관리국에 문서를 제출해 신고를 할 경우 대리인 제출,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우송할 경우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내는 곳)
우편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도쿄입국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 신고하셔야 할 분은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체류자격변경 허가,체류기간 갱신 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의 참고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교수’,’투자·경영’,’법률·회계 업무’,’의료’,’교육’,’기업 내 전근’,’기능실습’,’유학’,’연수’.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4.html
체류자격:’연구’,’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흥행’,’기능’.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 배우자에 관한 신고의 참고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6.html

Q10 :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어떤 벌칙 또는 불이익처분이 있나요?
A :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에 대하여,소속기관 변경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관한 신고가 필요한 중장기 체류자가 그 신고를 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허위 신고를 하여 징역에 처해진 경우는 퇴거강제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Q11 : 소속기관 신고에 대하여,고용처를 퇴직 또는 해고되어 무직이 된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되나요?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입관법 제19조 16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체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가 고용처를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자기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거주지,체류카드 번호,퇴직 또는 해고일 및 고용처 명칭 및 소재지를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시거나 지방 입국관리국에 제출 또는 아래 주소에 우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보내는 곳)
우편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도쿄입국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 신고하셔야 할 분은,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갱신 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Q12 : 고용처 변경 신고(소속기관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새 고용처에서 하게 되는 활동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가요? 취로자격증명서 제도는 종래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A : 신고하신 새 소속기관에서의 활동내용을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취로자격증명서 제도는 변경된 부분이 없으므로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면 새 고용처에서의 활동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3 : ’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술’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소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나요? 또,합병을 하더라도 명칭·소재지 등에 변경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가요?
A : 취로자격 중 ‘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술’ 등 소속기관(회사)의 존재가 체류자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분의 경우 소속하는 회사가 합병하여 회사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등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며 14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소속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명칭·소재지에 변경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14 :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인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A :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인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자기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거주지,체류카드 번호 및 이혼한 날짜를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시거나,지방 입국관리국에 제출 또는 아래 주소에 우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보내는 곳)
우편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도쿄입국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 신고하셔야 할 분은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갱신 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Q15 : 새로 혼인을 한 경우나,재혼한 경우는 신고가 필요한가요?
A : 필요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것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 한합니다.

Q16 : 회사, 교육기관 등 외국인을 받아들인 기관(소속기관)은 받아들인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A : 외국인을 받아들인 기업,교육기관 등의 소속기관에서 받아들인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공정한 체류 관리를 위해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17 :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어떤 정보를 신고하게 되는가요? 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신고 협조를 바라는 소속기관은 ‘교수’,’투자·경영’,’법률·회계 업무’,’의료’,’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 내 전근’,’흥행’,’기능’ 또는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인 기관 중 고용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 상황을 신고해야 할 사업주를 제외한 기관입니다. 신고 사항은 수용 상황, 받아들인 중장기 체류자의 성명 등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으나,소속된 외국인 분들의 체류기간 갱신 등 허가신청 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8 : 소속기관이 받아들인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갱신 등의 허가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 소속기관이 하는 신고는 노력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소속기관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의해 그 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의 신청이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소속기관이 받아들인 외국인의 체류상황이 미리 파악되므로 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19 : 이적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이전 소속기관에서의 이탈 또는 소속기관과의 계약 종료에 관한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양쪽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이적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에 동반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등,예외적으로 이탈 또는 계약종료의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를 하기 전에 한번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에 확인해 주십시오.

<대리 수속>
Q20 : 중장기 체류자 본인이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를 ‘전자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친족이나 고용처 직원등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이용자 정보 등록을 한 중장기 체류자 및 소속기관 담당자에 한합니다. 이에 더하여 ‘전자신고시스템’의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한 소속기관 담당자는 똑같이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한 중장기 체류자부터 의뢰를 받아 중장기 체류자 본인을 대신하여 입관법 제19조 16의 규정에 따른 신고 중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 변경에 관한 신고를 ‘전자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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