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수급중의 알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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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급중의 알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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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하면 일단 알바라도 시작을 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궁금한 것은 실업급부금(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알바를 할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의 "대기중/待期中", "급부제한중/給付制限", "수급중/受給中"이라도 자유로 알바 등 로동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부금(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끔 긴 시간의 로동에는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로워크에 최초로 수속(구직신청과 리직표의 제출)을 하기 전이라면, 알바 등은 제한없이 자유로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부금(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은, "실업"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럼 실업으로 되지 않는 알바나 단기간로동(パート)의 취직(취업)이란, 고용보험에서는 "1년이상의 고용이 가망되고, 주 20시간이상의 로동"으로 됩니다.
 
1년이상 계속 일하지 않을 타산이라 생각하고 있더라도,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면,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당연히 하로워크에 전달되며 취직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의 단기간의 알바라 해도 무제한으로 알바를 해서는 되는것은 아니며, 하로워크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취지로서, 구직자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급부제한중이나 수급중의 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에, 운용에 관해서는 각 로동국(하로워크:職業安定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도 있어, 아래와 같이 각 하로워크에서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알바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로워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이 많은 모양입니다.
  • 실업인정기간(원칙 4주간)에 알바는 14일이내
  • 알바는 주 20시간이내
  • 알바는 주3일이내
 
대기중/待期中의 알바에 관하여
待期란, "하로워크에 이직표의 제출과 구직 신청을 진행한 날(受給資格決定日)부터 실업 상태로 있은 날이 통산하여 7일간"을 말합니다. 통산하여 7일간이므로,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待期制度는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에 대기중에 알바 등은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됩니다.
 
대기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실업급부금이 지급(급부제한이 있을 경우는 제한이 종류한 후)되므로, 대기중에 일을 하면 실업급부금을 받기 시작하는 날이 늦어지게 됩니다.
雇用保険法第21条(待期)
基本手当は、受給資格者が当該基本手当の受給資格に係る離職後最初に公共職業安定所に求職の申込みをした日以後において、失業している日(疾病又は負傷のため職業に就くことができない日を含む。)が通算して7日に満たない間は、支給しない。
 
급부제한중/給付制限期間中의 알바에 관하여
자기 사정으로 퇴직했거나 자기 책임으로 인한 중대한 이유로 해고 되었을 때는, 대기기간 종료 후 3개월간 실업급부금(실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급부제한/給付制限"이라고 합니다.
 
급부제한중/給付制限期間中이라도 알바는 할수 있습니다. 하로워크에 실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장기간 로동을 하면 취직한거로 간주되어 실업급부금(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雇用保険法第33条(給付制限)
自己の責めに帰すべき重大な理由によつて解雇され、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自己の都合によつて退職した場合には、第21条の規定による期間の満了後1箇月以上3箇月以内の間で公共職業安定所長の定める期間は、基本手当を支給しない。
 
실업급부금 수급중/失業給付の受給中의 알바에 관하여
알바를 할수는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급하고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됩니다.
일을 했을 경우 기본수당의 지급은 없지만, 일한 일수분의 기본수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기간내(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라면, 본래의 소정급부일수가 종료하는 날 이후로 이월될 뿐이지 소정급부일수 자체는 적어지지 않습니다.
 
"失業認定申請書"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한 날에 "○", 하루에 4시간 미만의 경우는 "×"로 표기하여 신청합니다. 봉사활동으로 수입이 업더라도 4시간이상 일을 하면 취로로 간주됩니다. 내직 또는 도움의 경우는, 수입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와 기본수당의 일액과의 합계액이 임금일액의 80%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초과한 액수만큼 기본수당의 일액은 감액됩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임금일액의 80%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기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됩니다.
 
①収入から控除額を控除した額 + 基本手当の日額  > 賃金日額の80%
              減額支給となります

②収入から控除額を控除した額 + 基本手当の日額  ≦ 賃金日額の80%
              基本手当てが全額支給されます

③収入額が賃金日額の80%相当額を超えるとき
              基本手当は支給されません
 
 失業認定申告書:雇用保険法施行規則 様式第14号
就職又は就労」とは、事業主に雇用された場合、自営業を営んだ場合、会社の役員、嘱託になつた場合などおよそ職業として認められるものについた場合又は日雇労働者として臨時に労働したり家業に従事した場合をいうものであること。なお、賃金などの報酬がなくても就職又は就労したことになるものであること。【雇用保険法施行規則様式第24号裏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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