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営・管理" 및 "企業内転勤"에 관한 설명

홈 > 취업정보 > 정책정보
정책정보

"経営・管理" 및 "企業内転勤"에 관한 설명

사노라면 1 193 58.♡.154.200
종합 규제 개혁회의의 "규제 개혁의 추진에 관한 제3차 답신"에 관한 재류자격인정

総合規制改革会議の「規制改革の推進に関する第3次答申」に関する在留資格認定

 

"経営・管理",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및 "企業内転勤"의 재류자격과 그 관계에 관하여 해석 상 의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은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재류자격 "경영・관리/経営・管理"에 관하여

 

(1)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의2의 표의 "경영・관리"의 항목의 하란에 든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가 일본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은, "일본에서 무역 및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진행하고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표의 법률・회계업무의 항목의 하란에 든 자격을 갖지 않으면 법률 상 진행할 수 없는거로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 입니다.

 

(2) "경영・관리"의 재류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회하고, 또는 종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규정한 성령(이하 "기준 성령"이라 함)에 있어서, 신청에 관련한 사업의 규모에 관하여, (가)그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법 별표 제1의 상란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를 제외)이 종사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 (나)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만円이상이어야 할 것, (다)(가) 또는 (나)에 준하는 규모일 것이 인정된 것이어야 할 것으로 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가) 또는 (나)에 준하느 규모란, 예하면, 상근 직원이 1명밖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1명을 더 종사시킬 것에 필요한 비용을 투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 외국인이 개인 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개시하려 할 경우에, 500만円이상을 투자하여 운영되는 사업의 규모 등이 고려가 됩니다.

 

(5) 500만円이상의 투자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것으로서 투하된 총액이며, 예하면, 토지나 건물 혹은 그 임차료, 게다가 사무 기기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사업 자금이라도 회사의 차금은 직접은 투자된 금액이라고는 될 수는 없지만, 그 외국인이 해당 차임금에 관하여 개인 보증을 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의 투자액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6) 500만円이상의 투자액은, 매년 500만円의 투자를 진행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한번 투자된 500만円이상의 투자가 그 후에도 회수되는 일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7)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관리 활동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지식 등을 필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괄호표기 부분을 제외한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의 대상으로 되는 활동과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도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경영・관리" 재류자격이 결정됩니다. 게다가, 업무 내용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관리 활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도, 해당 업무 전체를 봤을 때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때(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는 별 문제)에는,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에 해당하며, 동 재류자격에 의해 입국・재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어떤 기업의 직원으로서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으로 재류했던 외국인이, 승진 등에 의해 해당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로 되었을 때는, 바로 "経営・管理"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것까지의 필요는 없게끔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직무에 취임(재임을 포함)했을 때는, 원칙적으로서 "経営・管理"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것이 필요합니다.

 

2. 재류자격 "기업내 전근/企業内転勤"에 관하여

 

(1)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의2의 표의 기업내 전근의 항목의 하란에 든 "기업내 전근"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가 일본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은, "일본에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사의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하고 전근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이 표의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의 항목의 하란에 든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내 전근" 재류자격으로 진행하는 활동이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으로 진행하는 활동과의 상이하고 있는 점은, 일본에서의 활동이 일정한 전근 기간을 규정한 활동인 것, 전근한 특정의 사업소에서밖에 진행할 수 없는 것, 그 이외의 점에서는,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에도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성령은 "기업내 전근"의 재류자격에 관하여 "신청에 관련한 전근 직전에 외국에 있는 본점,지점 그외의 사업소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별표 제1의2의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항목의 하란에 든 업무에 종사해야 할 것."으로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만약 해당 외국인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이러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즉 "기업내 전근"재류자격에 관련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로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의 상륙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예하면 전근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을 갖고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의 대상으로 된 활동은 "일본의 공사의 기간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잰행할 것이 요건으로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계약은 고용 계약에 제한되지 않으며, 위임, 위탁, 속탁 등의 계약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재류활동이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 가망될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계약은 특정의 기관(복수라도 상관 없습니다.)과의 계속적인 것이어여 됩니다.

 

(3) 그리고, 이처럼 1년이상 계속하여 상기와 같은 근무를 하지 않은 외국인이,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으로 입국할 경우,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요건으로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진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진행할 것이 필요한 것은 "기업내 전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외국인은 전근하기 전에 외국 기업에 채용된 시점에서 해당 기업과의 사이에서 고용 계약 등을 이미 체결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용 계약을 갖고,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이 있으므로 동일한 법인의 외국의 사업소로부터 일본의 사업소에 전근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점은, "기업내 전근" 재류자격에 특유한 것은 아니므로,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동일 법인의 외국의 사업소로부터 일본의 사업소로 전근 할 경우는, 일본에 있는 외국 법인의 본점, 지점 등과의 관계로 새로 고용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 관련한 심사의 신속화・간소화에 관하여

 

(1) 일본의 공사의 기관에 고용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청 안건 중, 그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으로부터의 신청이, 과거 3년간에 거쳐 불교부,불허가로 된 적이 없는 기관 또는 동경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혹은 이것과 동등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청 안건에 관해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2주간 이내를 목표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또, 고용하는 기관에 관한 입증 서류에 관해서는, 과거 1년이내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게다가, 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출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무성 (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20.html )
[출처] "経営・管理" 및 "企業内転勤"에 관한 설명 - 조선족 정모
Facebook Tumblr Twitter NaverBand Naver KakaoStory
※ 위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조선족정모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SOSKR.COM
Lv.26  사노라면  상사(上士)
148,501 (81.3%)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나라별정책
게시물 검색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