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증인 제도 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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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증인 제도 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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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증인은 공증사무에 종사하는 특수한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법무대신이 임명하며,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소속됩니다.
공증인의 직무는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및 회사단체 정관 인증, 확정일자 부여 등을 포함합니다.

 

공정증서란 무엇입니까?
공정증서는 법률에 준거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적 문서를 가리킵니다. 공적 문서이므로 증거력이 높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공정증서에는 특별히 한정은 없으나, 유언, 소비대차, 이혼 시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불계약, 토지건물 임대차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이 일본법에 준거해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한 해당 유언은 일본에서 유효합니다. 단 본국법이 일본법의 유언 형식과 유효성 및 상속에 관한 법규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본국법에 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본국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대리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공정증서는 당사자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유언만은 대리인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 위탁 시 관계당사자는 인감등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로 본인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증명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공증인이 수령하는 수수료는 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 계약 및 유언 등의 공정증서 작성 기본 수수료는 주로 목적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목적가액 (엔)

 수수료 (엔)

 ~100만엔

 5000엔

 ~200만엔

 7000엔

 ~500만엔

 11000엔

 ~1000만엔

 17000엔

 ~3000만엔

 23000엔

 ~5000만엔

 29000엔

 ~1억엔

 43000엔

 이상의 초과액에 대해서는 5000만엔마다 3억엔까지 13000엔, 10억엔까지 11000엔을 부과하며, 10억엔을 넘을 경우 8000엔을 가산합니다.

 

b. 상기한 수수료는 1법률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됩니다. 증여 또는 대출 등의 편무계약일 경우, 증여 재산 및 반제금액이 상기한 <가액>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교환 등의 쌍무계약일 경우, 교환대상물의 가액 합계를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쌍무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금전을 지불할 경우, 지불금액을 배로 하여 <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상품을 100만엔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본 계약의 <가액>은 200만엔이며, 수수료는 7000엔이 됩니다.


c. 정기급부에 관한 계약일 경우, 전 기간 중의 급부총액을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단 지불기간이 10년을 넘을 때는 10년을 상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일 건물임대차계약에서 대차인이 건물을 임대료 월 10만엔으로 3년간 빌렸다면, <가액>은 720만엔(=10만엔/월X36개월X2 [쌍무계약])이 되며, 수수료는 17000엔입니다.


만약 이혼 사안에서 남편 측이 양육비로 3세 아동이 성년(20세)이 될 때까지 월 5만엔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다면, <가액>은 600만엔(= 5만엔/월X12개월X10 [연수상한])이 되며, 수수료는 17000엔입니다.


d. 유언의 경우, 법률행위의 개수는 이익을 얻는 자의 인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유언으로 유언자의 아내가 7000만엔 상당이 토지와 4000만엔 상당의 예금으로 합계 1억 1000만엔을, 자녀 1인이 3000만엔 상당의 예금을, 친구 1인이 100만엔을 취득했을 경우, 수수료는 84000엔(= (43000엔+13000엔)+23000엔+5000엔)이 됩니다.


그러나 유산의 총액수가 1억엔 이하일 경우, 상기와 같이 계산한 수수료에 11000엔의 특별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e. 임의후견계약과 같이 <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계약일 경우,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1000엔입니다.


f. 그 외 규정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도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탁 공증인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무엇입니까?
공증인은 사문서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사문서를 지참하고 공증인을 방문하여 직접 서명하거나 미리 기재한 서명을 인증하면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해당 증서의 높은 증명력을 통해 문서 작성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공증인의 권한은 사문서의 인증에 한하므로 공문서는 인증할 수 없습니다. 인증대상문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하며, 위법/무효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문자를 가필/삭제하는 등 수정한 문서는 인증할 수 없거나, 수정 상황을 기술한 후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문서인증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외국어로 작성된 사문서의 인증수수료는 통상 1문서당 11500엔입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은 9500엔입니다.

 

법인정관이란 무엇입니까?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내부조직, 활동에 관한 규칙으로, 법인 설립에 필수적입니다. 상기한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정관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인증은 본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소속의 공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증인 인증은 불필요합니다.

 

법인정관 인증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정관인증수수료는 5만엔+용지대금과 4만엔의 수입인지입니다. 전자공증일 경우 수입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공증


1) 2000년 4월을 기하여 전자공증 도입을 목적으로 공증인법을 개정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전자공증이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전자공증은 다음의 5가지 공증행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로 작성한 정관을 포함하는 사문서 인증 (2)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3) 전자공증을 받은 전자문서의 보존 (4) 보존문서와의 동일증명 (5) 등본 작성


2) 일본전자공증의 특징


・시스템
전자공증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공증을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공급하는 VPN(공중회선을 전용회선처럼 이용가능한 서비스)을 사용하며, 일본공증인연합회는 동 센터를 소유하고 유지비용을 부담합니다. 본 시스템은 PKI(공개열쇠암호인프라)로 구축되었습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계약하여 기술적 유지관리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절차
고객은 전자문서를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공증을 의뢰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성은 사이트에 전자공증사용자를 위한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수령하고, 공증인이 공증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센터로 송신합니다. 공증인은 서버에서 사무소의 단말로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하여 공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전자서명자를 확인합니다. 서명자 확인시에는 공증인 앞에서의 확인이라는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이 공증인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공증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출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명자 확인을 마친 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인증하고, CD 등의 매체에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공증인에 대한 전자증명은 관련 당국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全国公証役場所在地一覧

http://www.koshonin.gr.jp/sho.html

 

電子公証制度のご案内

http://www.koshonin.gr.jp/de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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