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리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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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리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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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건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국제 이혼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본인으로 일본에 주거를 가질 경우의 이혼은, 일본 법이 적용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상대국의 이혼 수속을 하지 않으면 상대국에서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국에서의 이혼 수속을 진행할 것이 필요 합니다.

 

또 이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법률에서 이혼이 성립한 경우라도, 외국인의 배우자가 본국에 돌아 갔을 때 재혼할 수 없는 문제 등도 발생 합니다.

 

국제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의 문제를 포함하여, 복잡한 문제가 엉키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국제 결혼 전, 국제 이혼 전에는 확실하게 서로의 나라의 법률을 확인하 세요.


국제 이혼 시에 적용되는 법률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準拠法"이라 부르며, 일본에서는 다음의 1~3이 단계적으로 적용 됩니다.

 

1. 이혼 시의 부부의 본국이 동일하면, 그 본국 법(본국 법=부부 각각의 나라의 법률)

외국인의 남편이나 안해가 일본에 귀화했을 경우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 됩니다.

2. 이혼 시의 부부의 상거소가 동일하면, 그 상거소/常居所 지의 법률

일본에 주민표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이 상거소/常居所(장기간에 거쳐 거주하고, 생활의 기반으로 된 곳)로 인정되어, 일본의 법률이 적용 됩니다. 다만, 외국에 5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을 때는, 그 나라가 상거소/常居所로 인정되어 그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3. 부부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의 법률

부부의 일방이 일본에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인일 경우에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 됩니다.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하기의 조건일 때 입니다.

  1. ​부부의 본국 법이 모두 일본일 경우
  2. 이혼 시의 부부의 상거소가 일본일 경우
  3. 부부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국이 일본일 경우

일본에서 이혼할 경우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혼할 시의 법률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본인끼리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協議離婚・調停離婚・審判離婚・裁判離婚의 어느 하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본국에서 협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나, 재판 이혼 밖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 이혼이나 재판 이혼의 방법을 취하는거로 됩니다.

 

또 이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법률에서 이혼이 성립한 경우라도, 외국인의 배우자가 본국에 돌아갔을 시, 재혼할 수 없는 문제 등도 생깁니다.

 

일본에서의 이혼 성립 방법
일본에서 이혼을 성립시키려면 하기의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기 순서를 따라서 수속해 나갑니다.

 

1. 협의 이혼/協議離婚
협의 상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에 관하여 쌍방이 합의하면 그 외에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요해하면 이혼 신고를 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2. 조정 이혼/調停離婚
일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혼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재판소에 이혼 조정의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는 재판처럼 재정은 없고, 조정 시에 이혼이 적절하다고 판단해도 최종적으로는 부부의 합의가 없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소에서의 조정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됩니다.

 

3. 심판 이혼/審判離婚
조정 담당자에 의해 반복하여 조정이 진행되었어도 합의에 달하지 않고, 이혼을 성립시킬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도 쌍방의 약간의 상위로 합의가 성립될것 같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조정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뒤, 쌍방의 뜻과  상관없이 재판소의 직권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이혼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이혼/裁判離婚
협의 이혼도 성립하지 않고, 가정재판소의 조정이나 심판으로도 이혼 성립에까지 달하지 못할 경우, 혹은 협의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재판소에 이혼 소송을 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얻어야 됩니다.


이혼 조정에 의해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판으로 소송하는 거로 되지만, "부부의 일방은, 다음에 든 경우에 한하여 이혼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라고 일본의 민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민법상의 "이혼 사유/離婚事由"라고 말합니다. 이것 외의 리유로는 원칙적으로 재판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離婚事由

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

남편, 안해 모두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에 반하여,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했을 경우.

2.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 되엇을 때.

일방이 합의 없이 별겨를 일정 기간 계속함으로 동거, 협력이란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명백하지 않을 때.

최후에 연락이 있었을 때로부터, 소식 불통으로 생존을 모르는 상태가 3년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4.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을 때.

정신적인 연결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정신적 장애로 되었을 경우.

5.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관계가 파탄하여 부부로서 원만한 관계를 바랄 수 없고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을 경우(대표적인 것은 "성격의 불일치"나 "폭력" 등).

 

중국에서의 이혼(국제 이혼)에 관하여

중국에서도 협의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중국 혼인법 31조)

그리고  중국에서는 조정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중국 혼인법 32조). 따라서 중국인에 관해서는 조정 이혼이 가능합니다.

중국인과 외국인 부부 및 외국인 부부는, 중국 내지의 혼인등기 기관에서의 혼인등기에 의해 성립한 혼인에 관해서만 협의 이혼이 인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재판 이혼 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할 경우, 쌍방이 중국 국내 거주자의 상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기 기관에 출두하여 이혼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이혼


관할 재판소 및 수속
중국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어느 한 일방이 중국 국내에 있고, 호적을 가진 자 또는 1년이상 계속하여 중국 국내에 거주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고가 중국 국외에 정주하고 있을 경우는, 피고의 호적지 또는 거주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하며, 피고가 중국 국외에 정주하고 있을 경우는, 원고의 호적지 또는 거주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합니다.

 

게다가 부부의 일방이 외국 재판소에 이혼을 제소했을 경우도, 타방은 중국의 중급인민법원에 이혼의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법원의 판결 후는, 동일 이혼 사건에 관한 외국 재판소의 판결 등에 관하여 중국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조약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중국 국내에 없어 자기절로 출정할 수 없을 경우는, 중국 공민, 변호사,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해당 부부의 일방과 동국적의 사람, 동국의 주 중국 대사/영사관 인원 등을 소송 대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부의 일방은, 이혼 여부, 아이의 양육 문제,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거법
인민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이혼 사건에 관해서도, 중국 법이 적용되며, 부부 감정이 파탄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혼이 인정됩니다.

 

처리
판결에서는, 이혼의 가부 외에, 아이의 부양 교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채무의 면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경제적 원조 등 문제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국외의 당사자의 지불 이행은, 원칙적으로 일회 지불할 것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어려울 경우, 중국 국내에 거주하고 상당의 재산을 가진 자를 보증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재판소에 의한 이혼 판결
중국인의 배우자가 외국 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중국의 인민법원에 이혼 판결의 승인을 신청했을 경우는, 중급인민법원은 이것을 접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재판소의 판결이, 중국 법의 기본 원칙, 국가 리익, 사회 공공 리익에 위반하지 않으면, 외국 재판소의 판결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第四章 离  婚

 

  第三十一条 男女双方自愿离婚的,准予离婚。双方必须到婚姻登记机关申请离婚。婚姻登记机关查明双方确实是自愿并对子女和财产问题已有适当处理时,发给离婚证。

 

  第三十二条 男女一方要求离婚的,可由有关部门进行调解或直接向人民法院提出离婚诉讼。

  人民法院审理离婚案件,应当进行调解;如感情确已破裂,调解无效,应准予离婚。

  有下列情形之一,调解无效的,应准予离婚:

  (一)重婚或有配偶者与他人同居的;

  (二)实施家庭暴力或虐待、遗弃家庭成员的;

  (三)有赌博、吸毒等恶习屡教不改的;

  (四)因感情不和分居满二年的;

  (五)其他导致夫妻感情破裂的情形。

  一方被宣告失踪,另一方提出离婚诉讼的,应准予离婚。

 

  第三十三条 现役军人的配偶要求离婚,须得军人同意,但军人一方有重大过错的除外。

 

  第三十四条 女方在怀孕期间、分娩后一年内或中止妊娠后六个月内,男方不得提出离婚。女方提出离婚的,或人民法院认为确有必要受理男方离婚请求的,不在此限。

 

  第三十五条 离婚后,男女双方自愿恢复夫妻关系的,必须到婚姻登记机关进行复婚登记。

 

  第三十六条 父母与子女间的关系,不因父母离婚而消除。离婚后,子女无论由父或母直接抚养,仍是父母双方的子女。

  离婚后,父母对于子女仍有抚养和教育的权利和义务。

  离婚后,哺乳期内的子女,以随哺乳的母亲抚养为原则。哺乳期后的子女,如双方因抚养问题发生争执不能达成协议时,由人民法院根据子女的权益和双方的具体情况判决。

 

  第三十七条 离婚后,一方抚养的子女,另一方应负担必要的生活费和教育费的一部或全部,负担费用的多少和期限的长短,由双方协议;协议不成时,由人民法院判决。

  关于子女生活费和教育费的协议或判决,不妨碍子女在必要时向父母任何一方提出超过协议或判决原定数额的合理要求。

 

  第三十八条 离婚后,不直接抚养子女的父或母,有探望子女的权利,另一方有协助的义务。

  行使探望权利的方式、时间由当事人协议;协议不成时,由人民法院判决。

  父或母探望子女,不利于子女身心健康的,由人民法院依法中止探望的权利;中止的事由消失后,应当恢复探望的权利。

 

  第三十九条 离婚时,夫妻的共同财产由双方协议处理;协议不成时,由人民法院根据财产的具体情况,照顾子女和女方权益的原则判决。

  夫或妻在家庭土地承包经营中享有的权益等,应当依法予以保护。

 

  第四十条 夫妻书面约定婚姻关系存续期间所得的财产归各自所有,一方因抚育子女、照料老人、协助另一方工作等付出较多义务的,离婚时有权向另一方请求补偿,另一方应当予以补偿。

 

  第四十一条 离婚时,原为夫妻共同生活所负的债务,应当共同偿还。共同财产不足清偿的,或财产归各自所有的,由双方协议清偿;协议不成时,由人民法院判决。

 

  第四十二条 离婚时,如一方生活困难,另一方应从其住房等个人财产中给予适当帮助。具体办法由双方协议;协议不成时,由人民法院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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