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証人/連帯保証人/身元保証人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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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証人/連帯保証人/身元保証人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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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된 채무자를 보완하는 존재

 

보증인이란, 일본의 민법에 의하면, "주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하는 책임을 진 자"라고 규정되 있습니다(민법446조).

 

간단히 말하면, 보증인이란 주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그 돈을 갚는 것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보증은 주된 채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으로 된다는 것은, 부모나 칭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주 채권자가 확실하게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하여 갚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주된 채무가 전제로 됩니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뭔가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증 채무도 성립하지 않은거로 되며, 주된 채무가 소멸했을 때는, 보증 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에게는 책임뿐만 아니라, 아래의 3가지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 최고의 항변권/催告の抗弁権
  2. 검색의 항변권/検索の抗弁権
  3. 분별의 리익/分別の利益

최고의 항변권/催告の抗弁権
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주세요"라고 청구했을 때, 보증인이 "먼저 주 채무자(돈을 직접 빌린 사람)에게 청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검색의 항변권/検索の抗弁権
검색의 항변권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 채무자에게는 거둘 만한 간단한 재산이 있으므로, 그쪽에 먼저 청구하세요. 그 후에 나에게 청구하십시오."라고, 주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먼저 집행할 때까지 자신의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별의 리익/分別の利益
분별의 리익이란, 복수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
주 채무자의 금액을 사람 인수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할한 금액만 책임을 지면 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하면, 주 채무액이 900만엔이고 보증인이 3명 있을 경우,
3명의 보증인은 각각 300만엔씩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보증인은 "연대보증인/連帯保証人"을 말하며, "연대보증인/連帯保証人"에게는 위에서 말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증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連帯保証人"을 말합니다.


"연대보증인/連帯保証人"의 책임은 상상 이상으로 엄한 것입니다.

 

"연대보증인/連帯保証人"이란?

연대보증인은 주된 채무자를 보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증인이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지만, 連帯保証人에게는 "최고의 항변권/催告の抗弁権", "검색의 항변권/検索の抗弁権", "분별의 리익/分別の利益"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항변권/催告の抗弁権", "검색의 항변권/検索の抗弁権", "분별의 리익/分別の利益"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항변권/催告の抗弁権"이 없을 경우
채권자는, 주된 채무자라도 연대보증인이라도, 자기가 편한 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언제까지나 보증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등, 주된 채무자의 후에 청구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대보증인은, 먼저 주된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항변권/催告の抗弁権"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색의 항변권/検索の抗弁権"이 없을 경우
주된 채무자에게 갚을 자력(=재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에게는 갚을 자력이 있으므로 먼저 주된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검색의 항변권/検索の抗弁権"이 없는 상태입니다.

 

"분별의 리익/分別の利益"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여러명 있을 때는 사람 인수로 나눈 금액만 보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연대보증인은 매 한사람 한사람 주된 채무의 전액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하면, 주된 채무자가 1000만엔을 빌리고, 보증인이 4명 있을 경우
分別の利益 [있을 때]---보증인 한사람당 250만엔 까지 보증합니다.
分別の利益 [없을 때]---4명의 보증인은 각각 1000만엔 까지 보증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아주 큽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빌린 본인인 주된 채무자와 동렬로 된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채무자


채권자는 주 채무자던지, 연대보증인 A씨던지 연대보증인 B씨던지, 편한 사람에게 반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채무자를 건너뛰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여러명의 연대보증인 중, 받기 쉬운 상대를 골라서 전액 청구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보증인=연대보증인
법률 상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보증인라고 하면 연대보증인을 가리킵니다.
연대보증인이란 제도는, 세계 중에서 아주 드믄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연대보증인이 인적 담보임에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

 


 

"신원보증인/身元保証人"이란?

신원보증인은 보증인과는 틀립니다.

신원보증인이란, 취직이나 전직 등, 회사에 입사할 때의 고용 계약에서의 신원보증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원보증인은,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장래 피용자가 고용주에게 줄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계약하고, 실제로 피용자가 고용주에게 손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담보하는 책임을 집니다.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인법에서는, 신원보증 계약의 존속 기간을 원칙 3년, 길어서 5년까지(갱신할 경우도 최장 5년)로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이와 같은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身元保証に関する法律

​第1条
引受、保証その他どのような名称であっても、期間を定めずに被用者の行為によって使用者の受ける損害を賠償することを約束する身元保証契約は、その成立の日より3年間その効力を有する。但し、商工業見習者の身元保証契約については、これを5年とする。

第2条
1.身元保証契約の期間は、5年を超えることはできない。もしこれより長い期間を定めたときは、これを5年に短縮する。
2.身元保証契約は、これを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その期間は、更新のときより5年を超えることはできない。

第3条
使用者は、左の場合においては、遅滞なく身元保証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1.被用者に業務上不適任または不誠実な事跡があって、このために身元保証人の責任の問題を引き起こすおそれがあることを知ったとき。
2.被用者の任務または任地を変更し、このために身元保証人の責任を加えて重くし、またはその監督を困難にするとき。

第4条
身元保証人は、前条の通知を受けたときは、将来に向けて契約の解除をすることができる。
身元保証人自らが、前条第一号及び第二条の事実があることを知ったときも同じである。

第5条
裁判所は、身元保証人の損害賠償の責任及びその金額を定めるとき、被用者の監督に関する使用者の過失の有無、身元保証人が身元保証をするに至った事由及びそれをするときにした注意の程度、被用者の任務または身上の変化その他一切の事情をあれこれ照らし合わせて取捨する。

第6条
本法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身元保証人に不利益なものは、すべてこれを無効とする。

附則
本法施行の期日は、勅令(昭和8年 勅令249号)によってこれを定める。
本法は、本法施行前に成立した身元保証契約にもこれを適用する。但し、存続期間の定めのない契約については、本法施行の日よりこれを起算し、第1条の規定による期間、その効力を有する。存続期間の定めのある契約については、本法施行当事における残存期間を約定期間とする。もし、この期間が5年を超えるときは、これを5年に短縮する。
 

그리고 고용주가 피용자에 관하여,
(1)피용자에게 업무상 불적임 또는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보증 책임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것을 알았을 때
(2)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보증 책임이 가중 또는 감독이 어려워 질 때

에는, 고용주는 신원보증인에게 이 것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신원보증인은 통지를 받던가, 또는 자신절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장래적으로 신원보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반하여,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엄한 내용의 특약을 만들더라도 효력은 뮤효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이 고용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증 범위의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東京地判昭44.9.12)

 

게다가 피용자가 고용주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경우라도 보증인에게 100%의 손해를 배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몰라도, 경과실의 경우에까지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용자의 업무를 감독할 입장에 있는 것은, 보증인이 아니라 고용주(=회사) 자신입니다.
회사가 본래 진행해야 할 감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를 보증인에게 배상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
실제로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액의 20~70%의 범위에서 배상이 명되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고용주가 입은 손해에도 따르지만, 고용주가 재판소에 고소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엄격한 내용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입관법 상의 "신원보증인/身元保証人"의 정의

입관에서의 신원보증인이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게다가 계속적으로 소정 기간의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필요에 응하여 해당 외국인의 경제적 보증 및 법령의 준수 등의 생활 지도를 이루는 취지를 법무 대신에게 약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원보증서의 성격에 관하여, 법무 대신에게 약속하는 보증 사항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며, 보증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당국으로부터 약속 이행을 지도하는 것에 멈추지만, 그 경우, 신원보증인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입국/체류 신청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없게 되는 등 사회적 신용을 잃는 것으로, 말하자면 의도적 책임을 과하는 것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ビザ申請における「身元保証人」とは,ビザ申請人である外国人の日本における滞在が適法に行われることを在外公館長(日本国大使・総領事等)に対し保証する方です。身元保証人の責任については,民法上の「保証人」のように法的責任を伴うわけではなく,道義的責任に留まりますが,保証事項(滞在費,帰国旅費,法令の遵守)が履行さ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それ以降のビザ申請において身元保証人となった場合に信頼性を失うことになるのは当然です。ただし,身元保証人であれ招へい人であれ,ビザ申請人との関係や渡航目的を偽った書類を作成し,結果的にテロリストの入国や人身取引等の犯罪に荷担することとなった場合には,別途刑事責任を問われる場合も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http://www.mofa.go.jp/mofaj/toko/visa/faq.html#q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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