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과 성씨

홈 > 취업정보 > 정책정보
정책정보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과 성씨

문지기 1 363 58.♡.154.200

아이의 국적에 관하여

세계의 국적법의 개요
세계에는 크게 나눠서, 혈통주의 국적법과 출생지주의 국적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혈통주의 국적법
일본에서는, 태어났을 때 부모의 어느 한 쪽이 일본인이면 그 아이는 일본인이라는 것이, 국적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혈통주의 국적법이라고 부릅니다.

 

혈통주의 국적법을 채용하는 나라에는, 부모양계주의를 채용하는 나라와 부계우선 혈통주의를 채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복수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양계혈통주의인 나라
日本、アイスランド、イスラエル、イタリア、エチオピア、オーストリア、オランダ、ガーナ、スロバキア、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デンマー ク、ドイツ、トルコ、ナイジェリア、ノルウェー、ハンガリー、フィリピン、フィンランド、フランス、ベルギー、ポーランド、ポルトガル、ルーマニア、中華 人民共和国、モンゴル、ミャンマー、パプワニューギニア、ブルガリア、ユーゴスラビア連邦共和国、アルベニア、リビア、コンゴ民主共和国、ヨルダン、コー トジボワール、トーゴ、マラウィ、ソロモン、コモロ、ジプチ、コスタリカ、エルサルバドル、インド、ルクセンブルグ、大韓民国、タイ...

 

부계우선혈통주의인 나라
アラブ首長国連邦、アルジェリア、イラク、イラン、インドネシア、エジプト、オマーン、クウェート、サウジアラビア、シリア、スーダン、スリランカ、セネ ガル、トンガ、ネパール、ブルネイ、マダガスカル、モロッコ、レバノン、中華民国(台湾)、サンマリノ、イエメン、カタール、ソマリア、チャド、マリ、ル ワンダ、スリナム、ハイチ、モルディブ...

 

출생지주의가 원칙인 나라
アメリカ、カナダ、アイルランド、イギリス、ニュージーランド、メキシコ、フランス、アルゼンチンベネズエラ、ウルグアイ、エクアドル、グレナダ、ザンビア、タンザニア、パキスタン、パラグアイブラジル、ペルー

 

국제결혼에 의한 아이의 일본 국적의 선택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 부친 또는 모친이 일본인이면 그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발생하지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일본 국적을 선택했을 경우는 외국적을 포기, 외국 국적을 선택했을 경우는 일본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2세이하의 국적전택 보류자는 약40만명이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
아이는,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으로 된다.

  1. 출생 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민일 때
  2. 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일본 국민이었을 때
  3. 일본에서 태어났을 경우에 있어서, 부모를 모두 알수 없을 때, 또는 국적을 가지지 않았을 때일

일본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미혼 출산 규정에 관하여

외국인 여성와 일본인 남성 사이에서 미혼 출생했을 경우는, 출생전에 인지하던가, 출생 후 인지할 시에는 출산 후에 부모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 태너난 아이에게는 일본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국적법 제3조).

 

다만, 2006년3월29일 비적출자의 일본 국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2동경지방재판소는 비적출자 차별을 하고 있는 현행의 국적법은 헌법 위반으로서, 원고의 아이들에게 일본 국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 일본 국내에서 태어났을 경우

 

신고 기간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14일이내 입니다. 그러나 14일째가 관청의 휴일일 경우는 다음날 관청 출근일까지 입니다.

 

신고지
부모의 본적지, 아이의 출생지, 신고인의 소재지의 어느 한 곳의 시구정촌 관청

 

신고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고에 필요한 것
*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받습니다.)
* 모자건강수첨(친자수첩)
* 국민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아이의 국적에 관하여
부모의 누군가가 일본인이면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
외국 국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지는, 그 본국의 재일 공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 하십시오.

 

● 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신고 기간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해서 3개월이내 (근처의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신고 합니다.)

 

신고지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 혹은 아이의 출생지, 재외 공관(일본대사관/총영사관)

 

신고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고에 필요한 것
출생증명서 및 그 번역문(번역자를 기입하여 밝혀야 합니다)

 

아이의 국적에 관하여
부모의 누군가가 일본인이면 아이는 일본국적을 취득합니다.
외국 국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지주의가 원칙인 나라에서는, 출생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적보류에 관하여
출생에 의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출생신과와 함께 "국적보류신고/国籍留保届"를 제출하십시오. 출생신고의 기입란 또는 그 외 란에 일본 국적을 보류하겠다는 취지를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함으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적보류를 하지 않으면, 출생 시점에 거슬러올라가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적보류를 했을 때는, 이중 국적 상태로 되기 때문에, 22세까지로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의 호적과 이름(성)

● 일본인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은 호적(동일 호적)


[부부(부모) 별성인 아이의 경우]
국제결혼인 경우, 부부별성이라도 괜찮으므로, 부부별성인 경우는 성은 일본의 성 또는 외국의 성을 선택하는거로 됩니다. 
아이의 성도 일본의 성을 한다면, 일본인인 부모와 같은 호적으로 됩니다.

 

[부부(부모) 동성인 아이의 경우]
외국인의 성으로 호적의 성을 이미 변경한 커플의 경우는, 아이의 성도 그대로 외국인 성으로 됩니다.

 

● 일본인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호적과는 다른 호적(단독 호적)
일본인의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한쪽의 부모인 외국인(중국인 등)의 성을 따랐을 경우는, 아이 만의 단독 호적을 만들면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호적이 틀린 것은, 양쪽의 성이 틀릴 때입니다. 아래 절차입니다.

 

단독 호적을 만드는 방법

  •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일본인의 부모의 호적에 기재됩니다.
  • 가정재판소에 "氏変更の申し立て"를 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 외국인의 부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가정재판소입니다. 외국 주재일 때는 동경 가정재판소에서 진행합니다.
  • 지역의 시구정촌 관청에 아이의 성의 변경허가를 신고합니다.
  • 같은 호적에 두개의 성은 불가능 하므로, 분적됩니다(단독호적).

아이를 배우자(중국인 등)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
아이의 성은,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라면 일본인의 부모의 호적에 들어가므로 일본인의 부모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중국인 등)의 성을 따를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혼인 후 일본인의 부모의 성을 외국인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해 둔다. 즉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일본인의 성을 외국인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해 놓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이는 태어나면 그대로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2. 출생 후 아이의 성을 외국인 성으로 변경하게끔 가정재판소에 신청한다. (신청 방법은 아래 참고 하세요)
    (*) 2의 경우, 인정되면 아이의 단독 호적이 작성됩니다.

아이의 성씨의 변경허가 / 子の氏の変更許可

http://www.courts.go.jp/saiban/syurui_kazi/kazi_06_07/

신청인

아이 본인 (아이가 15세미만일 때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리합니다.)

 

신청처

아이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아이가 여러 명 있을 경우는, 그 중 어느 한명의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비용

수입 인지 800엔 분(아이 일명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申立書(6の書式及び記載例をご利用ください。)
(2) 標準的な申立添付書類

  • •申立人(子)の戸籍謄本(全部事項証明書)
  • 父・母の戸籍謄本(全部事項証明書)(父母の離婚の場合,離婚の記載のあるもの)

※ 같은 서류는 1부면 충족합니다.
※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추가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의 양식 및 기입례 (가정재판소 사이트에 접속됩니다.)

書式記載例(子どもが15歳以上の場合)

書式記載例(子どもが15歳未満の場合)

Facebook Tumblr Twitter NaverBand Naver KakaoStory
※ 위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조선족정모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SOSKR.COM
Lv.5  문지기  관리자
6,314 (0.6%)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나라별정책
게시물 검색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