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법 일부 개정★= (16년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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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법 일부 개정★= (16년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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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수용

간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수용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복지사의 국가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류자격을 창설합니다.

 

배경
고령화가 나아가는 가운데, 질 높은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대.

 

"일본재흥전략" 개정2014(2014년6월24일 각의 결정)
간호복지사 등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위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의 국내에서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류자격의 확충을 포함한 제도 설계를 진행합니다.

 

개정의 개요 (공포 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행)


재류자격 "간호/介護"의 창설
개정 전에는, 경제연휴협정/経済連携協定(EPA)의 틀 외에서는 간호 종사자로서의 입국/체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활동 내용을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간호복지사/介護福祉士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간호 또는 간호의 지도를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하며, 새로운 체류자격 "간호/介護"를 창설합니다. 【別表第1の2「介護」関係】

 

위장 체류자 대책의 강화

위장 체류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벌칙의 정비, 재류자격취소사유의 확충 등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배경
재류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소위 위장 체류자)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장 등의 수법이 악질/교묘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일본/世界一安全な日本" 창조전략(2013년12월10일 각의 결정)
위장 체류자 대책 등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기로 합니다.

 

개정의 개요 (공포 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행)


1. 벌칙의 정비


(1)위장하거나 그외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륙허가나 재류자격변경허가 등을 받았을 경우의 벌칙을 정비 (제70조 관련)

(2) 영리 목적으로 (1)의 행위의 실행을 용의하게 했을 경우의 벌칙을 정비 (*개정 전에는 이러한 벌칙이 없었습니다.) (제74조 관련)

 

2. 재류자격취소사유의 확충 등

 

(3) 활동을 계속하여 3개월이상 진행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을 경유(개정 전)에 더하여,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게다가 다른 활동을 진행 또는 진행하려 하고 체류하고 있을 경우도 취소 사유로 합니다. (제22조4의 관련)


(4) (3)의 새로운 취소 사유에 관하여, 도망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출국유예기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로 강제퇴거 수속을 이행하는 거로 합니다. (제22조의4 및 제24조 관련)


(5) 재류자격취소 처분에 관련한 사실의 조사의 실시주체를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으로 변경합니다. (제59조의2 관련)

 

3. 강제퇴거에 관한 규정의 정비


(6) (1)의 행위를 부추기는 등을 했을 경우를 강제퇴거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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